설 자금 16조4000억원 풀린다
지역내일
2013-01-29
(수정 2013-01-29 오후 1:02:16)
설 민생안정지원대책 … 작년보다 3조3천억원 늘어
정부와 금융기관이 설자금으로 16조4000억원을 시중에 풀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3조원이상 늘어난 규모다. 농협과 수협, 전통시장에서는 농수산품을 시중가격에 비해 30%싸게 공급한다.
29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 지원대책'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설 전후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지난해 13조1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 많은 16조4000억원이 지원된다. 한국은행은 3450억원을 공급하고 기업은행(3조원) 산업은행(5000억원) 정책금융공사(4300억원) 등 국책은행이 3조9300원을 내놓을 예정이다.
민간 시중은행은 10조9000억원, 재정자금을 집행하는 중소기업청은 5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신보(4200억원)와 기보(2600억원)는 6800억원을 신규로 보증한다.
영세 상공인 등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신보는 2월중 신규 3000억원, 만기연장 2000억원 등 5000억원을 보증하고 신용보증기금은 1분기 중 중소기업 외상매출채권 2조5000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외상거래로 인한 위험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지난해보다 6000억원 많은 규모다.
◆성수품 30% 싸게 판매 =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3주간 설 성수품과 개인서비스요금 등 35개 품목의 물가를 매일 점검하는 등 특별관리에 들어갔다.
성수급 수급안정을 위해 6개 농축수산물을 평시보다 1.5배이상 확대공급키로 했다. 평시엔 하루 9100톤이 나갔으나 1월28일~2월8일엔 일평균 14만2000톤이 공급된다. 특히 배추 800톤을 할인공급하는 등 채소류를 조기방출하고 떡쌀용 정부미도 21만1000톤을 빨리 내놓기로 했다.
상설장터 180개, 바로마켓 2개, 농협중앙회 16개, 농수임협판매장 2255개 등 전국 2591개소에 설 성수품 직거래 장터와 특판행사장을 열어 시중가격보다 10~30% 싸게 판매키로 했다. 정부는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비축하고 있는 냉동명태, 고등어, 오징어, 조기, 갈치, 월동배추 등 농수산물 6종 622톤을 도매가의 70~90%수준으로 전국 30개 전통시장에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설 전후엔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나 정차가 허용되고 60곳에서는 할인행사가 100회 정도 예정돼 있다.
◆영세자영업자 지원 =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게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이 법정기일인 다음달 9일보다 열흘 정도 이른 이달 31일 이전에 지급된다.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내달 8일까지 운영, 환급금에 대해 선지급 후심사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체불근로자의 생계비에 대해서는 1000만원 한도내에서 연 3%의 이자율로 빌려주고 무료 법률구조를 통해 임금채권확보를 도와주기로 했다.
청소년을 다수 고용하는 925개 사업장에 대해 집중 점검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국토해양부는 공공사업 발주자가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는 지 실태점검을 마무리하고 미이행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중소기업 납품대금 지연방지를 위한 신고센터도 운영된다.
◆취약계층 에너지요금 할인 =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에 각각 월 30만원, 약 1000만원 등 동절기 난방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된다.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엔 난방유와 연탄쿠폰이 지급되고 농촌, 산촌지역 취약계층 4000세대엔 세대당 5톤의 난방용 땔감이 공급된다.
기초생활수급의 전기요금은 월 8000원의 정액할인이 이뤄지고 사회복지시설은 21.6%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요금을 체납한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공급 중단이 유예된다.
명절기간 노숙인 무료급식이 일 1~2식에서 일 3식으로 늘어나고 무료진료소 4개도 정상 운영된다. 결식우려아동에게는 밑반찬과 명절음식 등 부식이 사전에 제공되며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단기방학 동안 맞벌이, 한부모 가정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요금은 20~80% 할인된다.
정부는 "경기부진이 장기화되고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여건이 다소 악화되면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물가걱정을 덜고 편안하고 풍성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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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금융기관이 설자금으로 16조4000억원을 시중에 풀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3조원이상 늘어난 규모다. 농협과 수협, 전통시장에서는 농수산품을 시중가격에 비해 30%싸게 공급한다.
29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 지원대책'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설 전후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지난해 13조1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 많은 16조4000억원이 지원된다. 한국은행은 3450억원을 공급하고 기업은행(3조원) 산업은행(5000억원) 정책금융공사(4300억원) 등 국책은행이 3조9300원을 내놓을 예정이다. 민간 시중은행은 10조9000억원, 재정자금을 집행하는 중소기업청은 5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신보(4200억원)와 기보(2600억원)는 6800억원을 신규로 보증한다.
영세 상공인 등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신보는 2월중 신규 3000억원, 만기연장 2000억원 등 5000억원을 보증하고 신용보증기금은 1분기 중 중소기업 외상매출채권 2조5000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외상거래로 인한 위험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지난해보다 6000억원 많은 규모다.
◆성수품 30% 싸게 판매 =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3주간 설 성수품과 개인서비스요금 등 35개 품목의 물가를 매일 점검하는 등 특별관리에 들어갔다.
성수급 수급안정을 위해 6개 농축수산물을 평시보다 1.5배이상 확대공급키로 했다. 평시엔 하루 9100톤이 나갔으나 1월28일~2월8일엔 일평균 14만2000톤이 공급된다. 특히 배추 800톤을 할인공급하는 등 채소류를 조기방출하고 떡쌀용 정부미도 21만1000톤을 빨리 내놓기로 했다.
상설장터 180개, 바로마켓 2개, 농협중앙회 16개, 농수임협판매장 2255개 등 전국 2591개소에 설 성수품 직거래 장터와 특판행사장을 열어 시중가격보다 10~30% 싸게 판매키로 했다. 정부는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비축하고 있는 냉동명태, 고등어, 오징어, 조기, 갈치, 월동배추 등 농수산물 6종 622톤을 도매가의 70~90%수준으로 전국 30개 전통시장에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설 전후엔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나 정차가 허용되고 60곳에서는 할인행사가 100회 정도 예정돼 있다.
◆영세자영업자 지원 =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게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이 법정기일인 다음달 9일보다 열흘 정도 이른 이달 31일 이전에 지급된다.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내달 8일까지 운영, 환급금에 대해 선지급 후심사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체불근로자의 생계비에 대해서는 1000만원 한도내에서 연 3%의 이자율로 빌려주고 무료 법률구조를 통해 임금채권확보를 도와주기로 했다.
청소년을 다수 고용하는 925개 사업장에 대해 집중 점검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국토해양부는 공공사업 발주자가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는 지 실태점검을 마무리하고 미이행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중소기업 납품대금 지연방지를 위한 신고센터도 운영된다.
◆취약계층 에너지요금 할인 =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에 각각 월 30만원, 약 1000만원 등 동절기 난방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된다.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엔 난방유와 연탄쿠폰이 지급되고 농촌, 산촌지역 취약계층 4000세대엔 세대당 5톤의 난방용 땔감이 공급된다.
기초생활수급의 전기요금은 월 8000원의 정액할인이 이뤄지고 사회복지시설은 21.6%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요금을 체납한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공급 중단이 유예된다.
명절기간 노숙인 무료급식이 일 1~2식에서 일 3식으로 늘어나고 무료진료소 4개도 정상 운영된다. 결식우려아동에게는 밑반찬과 명절음식 등 부식이 사전에 제공되며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단기방학 동안 맞벌이, 한부모 가정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요금은 20~80% 할인된다.
정부는 "경기부진이 장기화되고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여건이 다소 악화되면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물가걱정을 덜고 편안하고 풍성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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