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세원포착에 한 몫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27만명 더 늘어

지역내일 2002-01-21 (수정 2002-01-22 오후 5:04:16)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등에 힘입어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27만명이 더 늘어났다.
21일 국세청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사업 근로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현황(2000년 귀속)을 파악한 결과 납세인원 348만371명 가운데 과세미달자를 제외한 확정신고 대상인원이 163만78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9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인원이 136만291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19.9%(27만495명)가 증가한 것이다.
지난 96년부터 99년까지는 확정신고 대상인원이 127만명, 132만명, 125만명, 136만명 등으로 거의 제자리걸음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2000년부터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를 비롯한 신용카드사용 확대정책이 실시되고 세원관리를 위한 국세청 전산망이 확충되면서 상당수 자영업자 소득이 노출됐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4인가족 기준으로 1년간 총 소득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과세미달자도 96년부터 99년 사이에는 각각 239만명, 212만명, 225만명, 205만명이었으나 2000년에는 184만9585명으로 집계돼 96년 이후 처음으로 200만명을 밑돌았다.
이에 따라 전체 납세인원에서 과세인원이 차지하는 비율도 46.9%나 됐다.
96년부터 99년사이에는 각각 34.8%, 38.3%, 35.7%, 39.9% 등 30%대에 머물렀다.
종합소득세의 실제 신고인원은 161만6244명이었으며 결정세액은 4조831억원으로 전년도인 99년의 134만2153명, 3조5578억원에 비하면 결정세액의 경우 35%나 증가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 신고인원도 339만772명으로 전년도인 99년의 299만8956명에 비해 13.1%나 늘었으며 총 매출액(과세표준)도 13조8565억원으로 전년도의 11조7178억원에 비해 18.3%가 증가, 96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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