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검사에 불이익 준다
법무부 전산망 입력해 활용 … 이번주 검사장급 인사
지역내일
2002-01-21
(수정 2002-01-22 오후 5:25:33)
어느때보다 공정한 검찰인사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법무부가 인사와 관련 외부청탁을 하는 검사에 불이익을 주기로 방침을 정해 주목된다.
법무부는 이주부터 시작될 검찰인사와 관련, 외부 청탁이 들어올 경우 해당 검사 전원을 경고조치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지난 2000년부터 인사시기에 검사들에 대한 외부 인사들의 인사청탁 내역을 전산망에 입력, 비밀리에 관리해 오면서 인선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산망에는 인사를 청탁한 검찰 외부인사의 신원과 구체적인 청탁내용 등이 수록되며, 법무부는 이를 토대로 검찰인사시 청탁대상 검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부청탁과 관련한 검사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그러나 자료 관리와 활용방법은 인사상 기밀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검사장급 이상 검찰고위 간부 40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이번주에 발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이번 인사를 3단계로 구분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 △재경 지청장 이하 일선 지검·지청 부장급 이상 인사 △부장급 미만 평검사 인사 등으로 나눠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경지청장급 이하 일선 부장급 이상 중간간부 인사는 이달말 전후, 일선 평검사 인사시점은 설(2월 12일) 연휴 전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명재 신임 검찰총장은 기자간담회 등에서 검찰개혁과 인적쇄신을 위해 이번 인사는 각종 대형비리 사건 수사라인과 능력부족자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향을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이주부터 시작될 검찰인사와 관련, 외부 청탁이 들어올 경우 해당 검사 전원을 경고조치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지난 2000년부터 인사시기에 검사들에 대한 외부 인사들의 인사청탁 내역을 전산망에 입력, 비밀리에 관리해 오면서 인선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산망에는 인사를 청탁한 검찰 외부인사의 신원과 구체적인 청탁내용 등이 수록되며, 법무부는 이를 토대로 검찰인사시 청탁대상 검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부청탁과 관련한 검사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그러나 자료 관리와 활용방법은 인사상 기밀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검사장급 이상 검찰고위 간부 40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이번주에 발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이번 인사를 3단계로 구분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 △재경 지청장 이하 일선 지검·지청 부장급 이상 인사 △부장급 미만 평검사 인사 등으로 나눠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경지청장급 이하 일선 부장급 이상 중간간부 인사는 이달말 전후, 일선 평검사 인사시점은 설(2월 12일) 연휴 전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명재 신임 검찰총장은 기자간담회 등에서 검찰개혁과 인적쇄신을 위해 이번 인사는 각종 대형비리 사건 수사라인과 능력부족자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향을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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