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호 대전광역시 교육감

우리 한국교육은 획기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체제, 교육제도, 교육정책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여러 가지 교육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박근혜정부에서는 최소한 이것만은 해결해주어야 한다.

첫째, 교육체제, 교육제도, 교육정책은 초정권적 차원에서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관리되어야 한다. 교육은 시대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해야 하며 한치의 시행착오도 용납되지 않는 중차대한 사업이다. 그것은 교육이 인간의 발달을 다루는 업무이며 물질적 작품을 다루는 업무와 달리 잘못되었을 경우 되돌릴 수 없는 치명적 폐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달라져 교육수요자들이 혼란스럽고, 비효율적이며, 시행착오로 인한 상처가 너무 크다고 불평한다. 어떤 정책과 제도도 완벽한 것은 없으니 약간 부족하더라도 제발 좀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망국적 과열과외로 인한 사교육비 팽창

둘째,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실현하고, 미래지향적 인재육성교육을 펼쳐야 한다. 개인의 수준과 적성 그리고 관심과 흥미에 따라 개별화 맞춤식 교육을 전개하여 선택의 폭이 넓은 그리고 모두가 성공하는 교육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성적 지상주의적 선행학습과 입시위주의 문제풀이로 일관하는 사교육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여 학생들의 학습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학습부진학생의 보충학습이나 특기적성 교육은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하여 자율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방법면에서, 교실은 학생들이 스스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찾아내고, 그 정보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며, 창조된 지식으로 천문학적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도록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비판적 사고력, 분석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교사는 일방적 지식주입 교육을 폐기하고 토론, 탐구, 비교, 대조분석, 프로젝트, 실험실습, 견학, 노작학습으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 망국적 과열과외로 인한 사교육비 팽창은 한 줄로 줄서기식의 입시경쟁에서 남보다 앞서기 위해 학교교육은 똑같이 받고 과외로 남보다 더 교육받고자 하는 데서 파생되는 문제다. 그러므로 공교육 강화를 포함한 어떠한 방안이나 법적 제재도 사실상 실효성이 적으며 일시적 방편일 수밖에 없다. 설령 다소 효과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처방을 거두면 다시 요요현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

사교육비 팽창의 근본적 원인은 학벌중심사회, 잘못된 대학입시정책, 경직된 대학교육정책에서 기인하며, 이 세 가지 근본원인이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을 포함한 우리 교육 전반을 왜곡시키는 주범이다.

공정하고 깨끗한 인재등용 위해 협력해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력이나 학벌을 중시하는 학벌중심사회가 능력중심사회로 탈바꿈되어야 한다. 어느 대학을 나오고 어느 학위를 가졌든 상관없이 현재 요구되는 능력만 우수하면 대접받고 성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러면 국가공공기관과 기업들이 공정하고 깨끗한 인재등용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또 대학입학사정은 '대학에서 성공적으로 학업수행을 할 수 있는 지의 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이므로 교육평가이론에 근거하여 대학입학사정의 절차와 내용이 가급적 단순화되어야 한다. 대입수능시험 응시기회도 늘이고 수시와 정시를 포함해서 원하는 대학을 가급적 많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정절차가 복잡하면 사교육비 지출이 늘고, 수능시험 응시기회와 대학 응시기회가 적으면 적을수록 입시에 목을 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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