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출범
지역내일
2013-02-04
교과부, 부실대 퇴출작업 계속 추진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2기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제2기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9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공식활동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대학구조개혁위는 교과부 장관의 상설 자문기구로 위원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이들은 이번 회의에서 1기 위원회의 성과를 점검하고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계획 등 주요 업무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2011년 7월 1일 발족한 대학구조개혁위는 그동안 21개교를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했고, 매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및학자금 대출제한대학을 지정·발표해왔다. 2013학년도의 경우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43개교,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은 13개교다. 구조개혁위 활동결과 지금까지 5개교가 퇴출(4개교 폐쇄명령, 1개교 자진폐지)됐다.
또한 구조개혁위는 경영 컨설팅을 통해 입학정원을 감축했으며 159개 학과를 114개로 통·폐합하고 104개 학과를 폐과했다. 또 교육환경 개선 투자에 약 2000억원을투입했다.
2기 구조개혁위는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원 20명 중 13명은 1기 위원으로 재위촉하고 7명은 새로 영입했다.
분야별로는 대학 관련단체 4명(20%), 법조계 1명(5%), 회계분야 2명(10%), 산업·경제계 5명(25%), 학계 8명(40%)이다.
한편 교육계 일각에서는 구조개혁위가 명확한 법적 기반이 없고 위상이 부처 자문기구에 그쳐 업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의원 발의로 제출된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다. 법률안에는 구조개혁위를 심의기구로 격상시켜 경영부실대학의 공포 여부와 구조조정 계획 등을 심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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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2기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제2기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9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공식활동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대학구조개혁위는 교과부 장관의 상설 자문기구로 위원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이들은 이번 회의에서 1기 위원회의 성과를 점검하고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계획 등 주요 업무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2011년 7월 1일 발족한 대학구조개혁위는 그동안 21개교를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했고, 매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및학자금 대출제한대학을 지정·발표해왔다. 2013학년도의 경우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43개교,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은 13개교다. 구조개혁위 활동결과 지금까지 5개교가 퇴출(4개교 폐쇄명령, 1개교 자진폐지)됐다.
또한 구조개혁위는 경영 컨설팅을 통해 입학정원을 감축했으며 159개 학과를 114개로 통·폐합하고 104개 학과를 폐과했다. 또 교육환경 개선 투자에 약 2000억원을투입했다.
2기 구조개혁위는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원 20명 중 13명은 1기 위원으로 재위촉하고 7명은 새로 영입했다.
분야별로는 대학 관련단체 4명(20%), 법조계 1명(5%), 회계분야 2명(10%), 산업·경제계 5명(25%), 학계 8명(40%)이다.
한편 교육계 일각에서는 구조개혁위가 명확한 법적 기반이 없고 위상이 부처 자문기구에 그쳐 업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의원 발의로 제출된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다. 법률안에는 구조개혁위를 심의기구로 격상시켜 경영부실대학의 공포 여부와 구조조정 계획 등을 심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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