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제2집무실·국회분원, 지역간 불균형 해소 등 과제 산적
"미래창조과학부·해수부 세종시로 와야 … 법 취지에도 부합"

"정부와 정치권의 협력으로 세종시특별법을 하루 빨리 개정해야 합니다."

유한식(사진) 세종시장은 지난해 말 세종시특별법 개정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 지위에 걸맞게 자치권과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은 논란 끝에 올해로 넘어온 상황이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입지에 대해선 "당연히 세종시로 와야 한다"고 못박았다. 세종시 건설을 더 이상 흔들어선 안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입주한 지 한달이 지나가고 있다. 무엇보다 정주여건 조성이 관건인데.

주택문제 등 정주여건 조성이 더디게 진행되는 근본원인은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논란 등으로 아파트 등 생활편의시설 공사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시가 '중앙부처 이주공무원 지원단'을 설치하고 '생활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이주공무원과 가족의 조기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명박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원안 플러스 알파'를 주장하며 세종시를 지켜냈다. 세종시 정상 건설에 대한 의지를 시간 있을 때마다 약속한 만큼 세종시의 보다 빠른 안착을 위해 힘써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논란을 빚고 있다.

세종시는 '광역+기초업무'를 동시 담당하는 '단층제 지방자치단체'이자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기능을 부여하고도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한 상황이다. 재정지원도 5년간 320억원에 불과하다. 이것만으로는 넘겨받아야 할 교통 등 각종 도시운영시스템 비용도 충당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세종시 설치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0월 18일 155명의 서명으로 발의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치권한 확대, 자치감사제 등과 보통교부세 지원확대 등 재정특례 부분이다.

하지만 정부와 타 지자체에서 보통교부세 증액지원과 자치권한 확대 등을 반대하고 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그에 걸맞은 법·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시책사업인 세종시에 대해 당리당략을 떠난 여야간 초당적 협력과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 특별법이 조속히 개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많은 절차와 심의과정이 남아있지만 조기에 개정할 수 있도록 대처해나가겠다.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분원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청와대 제2집무실이나 국회분원 설치는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실제로 세종시에 거주하며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현행 법률 하에서 행정수도를 만들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분명한 목적으로 갖고 출발한 국가시책사업임을 인식해야 한다.

행정수도 기능에 맞게 관련 산하기관·단체의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국회 전체가 옮겨와야 한다.

■정부부처 이전이 시작됐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당장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입지 문제로 시끄럽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등 신설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조기 확정해야 한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복도시' 건설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신설부처의 세종시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2005년 10월 5일 당시 행정자치부가 고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전신인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는 당초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이었다.

'행복도시 건설 특별법'은 행복도시 이전 제외 대상을 외교 통일 법무 국방 행안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로 명기하고 있는 만큼 신설부처의 세종시 외 지역배치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세종시 내에서도 행정기관 건설지역과 그 외 지역간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

세종시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지역간 균형발전이다. 세종시가 작은 것 같지만 서울면적의 3/4 크기다. 행정기관 건설지역 17%는 당초대로 행복도시건설청에서 건설해 문제가 없으나 나머지 83%인 조치원읍 등 읍·면지역은 발전계획이 없어 주민들의 우려가 크다.

세종시에선 시 전역을 아우르는 예정지 6개 생활권과 조치원읍 등을 통합하는 도시계획을 수립, 특성에 맞는 개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치원읍 주변 활성화 방안'과 '군부대 이전 문제'를 비롯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한 '융복합산업단지 조성' 등 차별성을 둔 발전전략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새 정부에서 정부세종청사 접근성 향상을 위해 수도권 전철(천안∼청주공항) 노선을 조치원읍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역간 여객철도 활성화와 철도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기업이나 대학 유치에 나선 것으로 안다.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투자유치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동시에 명학산업단지를 조성, 최근 다모테크 등 10여개 기업을 유치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녹색 신교통 R&D 파크' 유치협약을 체결했고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인 'LED기업 집단화' 유치를 위해 지난주 수도권 소재 30여개 기업과 1조20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세종시의 투자유치는 단순히 자족기능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닌 행복도시 예정지역과 편입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행정기관과 각종 연구기관 등의 이전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돼 외형적으로 도시의 면모를 갖추겠지만 세종시의 많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우수한 일자리를 지역 내에서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 예술 의료 복지 등 인근 대도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도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부문을 개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윤여운 전호성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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