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 숙식제공 후 재범률 0.5%로 급감 지역내일

출소자 숙식제공 후 재범률 0.5%로 급감

지역내일 2013-02-04

숙식·취업은 기본 … 가정·사회 안착 지원프로그램 확대 필요

매년 14만여명이 출소해 사회로 복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 사회에 적응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출소자 재복역률은 22%(출소 후 3년 이내 재복역)에 달한다. 출소자 5명 중 1명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범죄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법무부는 사회에 복귀한 뒤에도 일정기간 보호조치를 하는 보호관찰제도를 시행, 누적인원 10만여명을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다. 보호관찰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인원 중 55%(연 5만여명)와 가석방, 가출소, 가종료 결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은 6.4%(2012년 기준)로 일반 출소자 평균 재범률보다 훨씬 낮다. 보호관찰제도의 재범 방지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소자와 보호관찰대상자의 사회복귀와 생활지원을 담당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의미있는 통계를 내놓았다. 출소자와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숙식을 지원한 결과 재범률이 0.5%(1년이상 지원)로 떨어졌다. 주거지원 대상자의 재범률은 3.6%, 창업지원의 경우 2%, 취업성공패키지는 1.3%의 재범률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숙식제공은 효과적인 재범대책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건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가 복귀한 출소자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숙식"이라며 "아파트를 지원받은 출소자 대부분이 다시 죄를 지으면 집이 없어진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출소자의 재사회화 조건으로 숙식과 함께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이 꼽히고 있다. 보호복지공단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출소자의 취업률은 최근 4년간 47%로 나타났다. 이중 대리운전 등 운전관련 직종을 제외하면 취업률이 28%로 떨어진다. 이에 따라 공단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맞춤형 직업교육을 시작했다. 공단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재범률이 1.3%로 취업교육의 중요성이 입증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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