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박근혜 당선인에게 보고한 ‘한국 사회평등 보고서’] 지속성장 위해 여성경제활동 늘려야
지역내일
2013-02-06
(수정 2013-02-06 오후 1:59:17)
양질의 보육혜택 필요
비정규직 지원 늘려야
퇴직정년 60세이후로
이 대통령, 2년전 주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에게 보고한 '한국사회통합 보고서'는 2년 전 이명박 대통령의 주문으로 만든 것이다. 박 당선인은 바쁜 일정에도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을 만나 직접 설명을 듣는 등 깊은 관심을 보였다. 사회통합의 원인 분석과 함께 해소방안, 구체적인 실천방향, 재원마련 방법까지 세세하게 건드렸다.
◆빠른 경제성장 뒤의 갈등 = 우리나라는 지난 40년간 1인당 국민소득이 OECD평균에 근접할 정도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뤘다. 반면 소득불균형과 상대적 빈곤은 더욱 심화됐다. 지니계수가 OECD평균까지 올라섰다.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소득을 가진 인구 비중(상대적 빈곤율)이 15%에 도달, OECD국가 중 8위를 기록했다.
불평등과 빈곤이 만들어낸 결과는 매우 심각하다.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없어 두 사람의 부모 사이에서 겨우 한 명 남짓한 자녀가 출생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평균인 65%에 10%p나 밑돈다. 전체 관리직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로 OECD국가의 3분의 1 수준이다. 정규직의 성별임금격차가 39%에 달해 OECD 국가중 가장 크다. 고령층의 소득빈곤율이 OECD국가 중 가장 높다.
◆한국의 도전과제 = OECD는 한국정부가 정책적 개입으로 해결할 과제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뚜렷한 이중구조 △조세와 공적 이전제도의 저조한 재분배효과 △낮은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꼽았다.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임금과 근로조건의 불균형을 높여 가구소득의 불평등과 상대적 빈곤을 낳기 때문에 OECD는 주요 선결과제로 지적했다.
임금근로자 대비 임시직 비중(2011년)은 칠레, 폴란드, 스페인에 이어 4번째로 높다. 국내 총생산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비율(2009년)은 멕시코 다음으로 낮다.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가장 저조하다. 영유아 보육과 교육, 육아휴직 등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고 장시간 근로를 주 40시간으로 줄이면 2030년엔 잠재적인 생산이 약 15% 올라갈 전망이다.
◆지속 성장이 필요하다 = 건실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사회통합의 첫 요건이다. 저성장하에서는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 비중을 GDP의 9.6%에서 22%까지 끌어올리기 어려워진다.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으로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꼽았다.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는 한편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야 한다. 전체 고용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서비스부문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빈곤의 위험에 처한 계층이 기초생활보장제도, 고용보험, 근로장려세제 등 사회안전망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면서 근로유인도 강화해야 한다.
OECD는 이같은 복지지출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고 직접세에 비해 왜곡이 적은 소비세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다. 10%인 부가가치세율이 OECD평균치인 18%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비정규직에게 기업연금 형태로 지원돼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비정규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OECD는 고령층의 의무퇴직연령을 60세 이하로 설정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주문했다.
또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양질의 교육과 보육 △사교육 의존도 축소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1차 의료의 기능 강화는 의료비를 줄이고 저소득층의 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 OECD는 지역에 기반을 둔 집단진료 모델을 개발할 것을 추천했다. 의과대학이 진료센터를 설립하고 1차 의료 전문의 훈련도 맡아줘야 한다. 진료센터 설립비용은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 민간이 운영하게 해도 된다. 견실한 1차 의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료전문가와 심리학, 사회복지 전문가가 팀을 이루는 새로운 타입의 인력구조가 필요하다.
◆박 당선인에게 보고서 설명 = 앙헬 구리아 OECD사무총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얘기를 했고 이명박 대통령과 논의를 했는데 (한국 사회통합 보고서에) 만족해 했고 이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가교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 4일 구리아 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OECD보고서에 대해 들어보니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내용과 상당히 많이 일치해 OECD의 권고내용과 새정부의 방향이 맞다"면서 "OECD가 내놓은 보고서를 늘 관심있게 읽어보고 있는데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OECD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엔 '한국 사회통합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허경욱 주OECD대표부 대사도 참여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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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지원 늘려야
퇴직정년 60세이후로
이 대통령, 2년전 주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에게 보고한 '한국사회통합 보고서'는 2년 전 이명박 대통령의 주문으로 만든 것이다. 박 당선인은 바쁜 일정에도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을 만나 직접 설명을 듣는 등 깊은 관심을 보였다. 사회통합의 원인 분석과 함께 해소방안, 구체적인 실천방향, 재원마련 방법까지 세세하게 건드렸다.
◆빠른 경제성장 뒤의 갈등 = 우리나라는 지난 40년간 1인당 국민소득이 OECD평균에 근접할 정도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뤘다. 반면 소득불균형과 상대적 빈곤은 더욱 심화됐다. 지니계수가 OECD평균까지 올라섰다.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소득을 가진 인구 비중(상대적 빈곤율)이 15%에 도달, OECD국가 중 8위를 기록했다. 불평등과 빈곤이 만들어낸 결과는 매우 심각하다.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없어 두 사람의 부모 사이에서 겨우 한 명 남짓한 자녀가 출생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평균인 65%에 10%p나 밑돈다. 전체 관리직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로 OECD국가의 3분의 1 수준이다. 정규직의 성별임금격차가 39%에 달해 OECD 국가중 가장 크다. 고령층의 소득빈곤율이 OECD국가 중 가장 높다.
◆한국의 도전과제 = OECD는 한국정부가 정책적 개입으로 해결할 과제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뚜렷한 이중구조 △조세와 공적 이전제도의 저조한 재분배효과 △낮은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꼽았다.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임금과 근로조건의 불균형을 높여 가구소득의 불평등과 상대적 빈곤을 낳기 때문에 OECD는 주요 선결과제로 지적했다.
임금근로자 대비 임시직 비중(2011년)은 칠레, 폴란드, 스페인에 이어 4번째로 높다. 국내 총생산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비율(2009년)은 멕시코 다음으로 낮다.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가장 저조하다. 영유아 보육과 교육, 육아휴직 등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고 장시간 근로를 주 40시간으로 줄이면 2030년엔 잠재적인 생산이 약 15% 올라갈 전망이다.
◆지속 성장이 필요하다 = 건실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사회통합의 첫 요건이다. 저성장하에서는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 비중을 GDP의 9.6%에서 22%까지 끌어올리기 어려워진다.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으로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꼽았다.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는 한편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야 한다. 전체 고용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서비스부문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빈곤의 위험에 처한 계층이 기초생활보장제도, 고용보험, 근로장려세제 등 사회안전망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면서 근로유인도 강화해야 한다.
OECD는 이같은 복지지출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고 직접세에 비해 왜곡이 적은 소비세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다. 10%인 부가가치세율이 OECD평균치인 18%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비정규직에게 기업연금 형태로 지원돼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비정규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OECD는 고령층의 의무퇴직연령을 60세 이하로 설정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주문했다.
또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양질의 교육과 보육 △사교육 의존도 축소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1차 의료의 기능 강화는 의료비를 줄이고 저소득층의 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 OECD는 지역에 기반을 둔 집단진료 모델을 개발할 것을 추천했다. 의과대학이 진료센터를 설립하고 1차 의료 전문의 훈련도 맡아줘야 한다. 진료센터 설립비용은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 민간이 운영하게 해도 된다. 견실한 1차 의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료전문가와 심리학, 사회복지 전문가가 팀을 이루는 새로운 타입의 인력구조가 필요하다.
◆박 당선인에게 보고서 설명 = 앙헬 구리아 OECD사무총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얘기를 했고 이명박 대통령과 논의를 했는데 (한국 사회통합 보고서에) 만족해 했고 이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가교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 4일 구리아 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OECD보고서에 대해 들어보니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내용과 상당히 많이 일치해 OECD의 권고내용과 새정부의 방향이 맞다"면서 "OECD가 내놓은 보고서를 늘 관심있게 읽어보고 있는데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OECD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엔 '한국 사회통합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허경욱 주OECD대표부 대사도 참여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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