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구성해 공통공약 다듬기로 합의 … 우선순위 다르고 청문회에 발목 잡힐 수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7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3자회동을 갖고 6개항에 합의했다.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초당적 대처의 일환으로 만난 이들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세 사람은 우선 "국정전반에 대해서 논의할 여야간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한다"고 했다. 이 협의체는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공통으로 내세운 공약에 대해 협의하고 이를 조속히 처리하는데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2월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 39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입법과제 가운데 25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대선에서 공통으로 내세웠거나 유사한 것이어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했다.

새누리당도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을 중심으로 34개의 중점처리 법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연장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 내용을 담은 '파견근로자 보호법' 등이 들어갔다.

여야가 이처럼 민생관련 법안의 우선처리에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박 당선인이 평소 '약속과 신뢰'를 강조했던 만큼 민생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나서고 민주당도 적극 돕겠다고 한 만큼 처리 가능성을 높게 보는 전망이 있다.

하지만 여야가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이견이 많아 신속한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예컨대 비정규직 보호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차별을 덜 받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비정규직의 대규모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범위와 강도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택시법 재의결 문제와 쌍용자동차 분규 등 현안에 대한 처리도 발등의 불이다.

당장 이달 20일부터 전국의 택시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택시법 재의결이냐 대체입법이냐를 두고 혼선을 빚을 수도 있다.

2월국회가 정부조직법과 인사청문회 등 '박근혜정부' 출범을 앞두고 여야간 기싸움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높다.

민주당 변 정책위의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우선 처리할 법안을 제시했지만 이 달에 제출해도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면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청문회에 몰입하면 법안 처리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고 말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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