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제활동, 남성수준으로 올리면 2030년 잠재GDP 19% 증가”
지역내일
2013-02-08
OECD 분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여성고용률이 남성수준까지 올라가면 2030년 잠재GDP가 20%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8일 OECD가 내놓은 '공공 사회복지지출 증가와 노동공급의 변화의 거시경제학적 효과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 2030년까지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잠재적 생산량이 19%가 늘어난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48.8%에서 2005년에 50%를 겨우 넘었으나 글로벌금융위기를 맞아 2009년에 다시 49.2%로 낮아졌다. 2012년에도 49.9%를 기록하면서 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74.4%에서 2002년에 75.0%로 올랐으나 2008년에 73.5%로 낮아지더니 2010년엔 73.0%까지 추락했다. 2011년과 지난해에는 73.1%, 73.3%를 기록하면서 소폭 회복하는 모습이다.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해 23.4%p에 달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2015년에는 0.1%의 잠재GDP가 늘어나고 2020년과 2025년에는 각각 1.6%, 7.0%가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성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주당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면 2030년 잠재GDP증가율은 15.4%로 줄어든다. 2015년에는 0.1%, 2020년과 2025년에는 1.4%, 6.0% 확대된다.
잠재GDP는 물가를 부추기지 않으면서 가용한 자원을 활용해 이룰 수 있는 국내총생산 수준을 말한다. 잠재GDP의 증가율이 잠재성장률이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3%대 후반까지 내려와 있으며 고령화 등으로 추가하락이 예상된다. 그러나 OECD에서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를 활성화하면 이같은 잠재성장률 하락과 저성장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영유아 교육과 보육, 육아휴직 등을 포함한 가족 친화적 정책을 시나리오에 포함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일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결합이 가져올 잠재적 이익은 상당히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근로시간까지 줄이면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생활수준의 향성, 주관적인 후생과 삶의 만족도 등의 측면에서 한국가구들이 누리게 될 혜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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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여성고용률이 남성수준까지 올라가면 2030년 잠재GDP가 20%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8일 OECD가 내놓은 '공공 사회복지지출 증가와 노동공급의 변화의 거시경제학적 효과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 2030년까지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잠재적 생산량이 19%가 늘어난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48.8%에서 2005년에 50%를 겨우 넘었으나 글로벌금융위기를 맞아 2009년에 다시 49.2%로 낮아졌다. 2012년에도 49.9%를 기록하면서 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74.4%에서 2002년에 75.0%로 올랐으나 2008년에 73.5%로 낮아지더니 2010년엔 73.0%까지 추락했다. 2011년과 지난해에는 73.1%, 73.3%를 기록하면서 소폭 회복하는 모습이다.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해 23.4%p에 달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2015년에는 0.1%의 잠재GDP가 늘어나고 2020년과 2025년에는 각각 1.6%, 7.0%가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성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주당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면 2030년 잠재GDP증가율은 15.4%로 줄어든다. 2015년에는 0.1%, 2020년과 2025년에는 1.4%, 6.0% 확대된다.
잠재GDP는 물가를 부추기지 않으면서 가용한 자원을 활용해 이룰 수 있는 국내총생산 수준을 말한다. 잠재GDP의 증가율이 잠재성장률이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3%대 후반까지 내려와 있으며 고령화 등으로 추가하락이 예상된다. 그러나 OECD에서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를 활성화하면 이같은 잠재성장률 하락과 저성장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영유아 교육과 보육, 육아휴직 등을 포함한 가족 친화적 정책을 시나리오에 포함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일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결합이 가져올 잠재적 이익은 상당히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근로시간까지 줄이면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생활수준의 향성, 주관적인 후생과 삶의 만족도 등의 측면에서 한국가구들이 누리게 될 혜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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