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 처우개선, 여성·지방 배려 돋보여 … 신설 미래부 '부처간 협력' 임무 막중

기초·원천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지난 5년간 크게 늘었다. 전반적으로 연구개발 투자가 1.5배 증가한 가운데, 기초연구비 액수와 비중도 각각 2조원, 10%포인트 가까이 확대됐다(표 참조). 연구자 개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사업 예산은 364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2.2배나 늘었다. 이에 따라 이공계 교수의 개인 기초연구 참여율도 덩달아 뛰었다. 2008년 이공계 교수 6명 중 1명 정도만 기초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엔 3명 중 1명으로 늘었다.

현장의 연구인력들은 지원확대를 반기며 이같은 추세가 신정부에서도 지속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영남대학교 박주현 교수(순수제어계측)는 "기초과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폭 늘어나 연구자 입장에서 크게 환영한다"며 "기초연구는 그 성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같은 정책 기조가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초연구 지원 큰 폭 확대 = 뿐만 아니라 지난해 신설된 리서치펠로우 지원사업, 우수신진연구자 지원사업으로 잠재적 연구자군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 리서치펠로우 제도란 대학의 계약직 박사 연구인력이 처한 열악한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을 대학의 핵심적인 연구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신설됐다. 1년단위 계약직을 3년 이상의 중장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이들이 받는 월 100~200만원의 급여를 300만원 이상으로 높이는 한편 4대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이다. 즉 처우가 열악해 연구실을 떠나는 고급인력을 붙잡자는 취지다 .

또 지방대학 연구자나 여성 과학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도 계속 확대하고 있다. 대학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의 신규과제 50%와 기초연구실지원사업 분야 신규과제 30%를 지방대학에 우선 배정하고 있다. 여성 과학자가 수행하는 기초연구사업 지원액수를 2008년 77억원에서 지난해 287억원으로 3.7배 늘렸다. 우수과학자 지원분야에서는 2008년 98억원에서 지난해 258억원으로 2.6배 예산을 확대해 여성 과학자를 배려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이근재 기초연구정책관은 "박근혜 정부 역시 R&D예산 대비 기초연구 비중을 지난해 35%에서 2017년 40%까지 확대한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어 기초연구 투자확대 기조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자 눈높이에 맞춘 환경 구축 = 연구자 친화적 환경도 마련되고 있다. 기존에 우리나라의 모든 연구과제는 연구종료일 이전에 최종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해 평가를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연구자 입장에서는 보고서 작성 등 행정업무에 많은 시간을 빼앗겨 연구몰입도가 저하됐다. 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단기간 내에 성과 창출이 가능한 연구에 몰리는 경향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그랜트(Grant)' 제도로 이같은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연구자들은 이제 간략한 성과만 온라인에 등록하는 것으로 결과보고서를 대체할 수 있게 돼 연구에 보다 몰두할 수 있게 됐다.

또 우수연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선정평가 과정 없이 3년간 기간연장이 가능해졌다. 연구의 단절 없이 계속해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종료과제 가운데 성과가 우수한 263개 과제에 대해 3년간 추가 지원이 결정됐다.

창원대학교 이춘만 교수(재료공학)는 "기초연구사업은 상위 사업으로 갈수록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우수한 성과를 내더라도 상위 사업에서 계속 지원을 받기가 어려워 그 성과가 사장돼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하지만 우수과제 추가지원사업으로 연구의 단절 없이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돼 현장의 연구자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고 전했다.

◆사장되는 기초연구 성과, 더이상 막아야 = 하지만 개선 또는 보완해야 할 점도 만만치 않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선진국과 견줘 기초연구 투자비중은 여전히 적은 상황이다. 게다가 국제적 불황에 따라 국내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되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복지 확대 공약에 따라 기초연구 지원 동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우려도 나온다. 한국연구재단 이은규 기초연구본부장은 "현재 미국의 R&D예산 대비 기초연구 투자비중이 60%, 프랑스가 55% 정도인데 우리의 경우 35%에 불과하다"며 "박근혜 당선자가 2017년까지 기초연구 투자비중을 40%로 올리겠다는 방침을 수정해 과감하게 50%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재 정책관도 "오늘날 세계 1위를 기록한 제품들은 모두 과거에 지속적으로 투자했던 결과물로서, 우리나라가 갑자기 IT·반도체 강국이 된 게 아니다"라며 "복지는 당장의 먹거리를 해결하는 차원이지만 기초연구는 100년을 넘어다 보는 장기적인 먹거리를 창출해내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초연구의 양적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만 질적으로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에 등재된 논문의 건수는 점점 늘어나 2010년 현재 세계 11권이지만, 이들 논문이 다른 나라 과학자들에게 인용되는 횟수는 세계 30위권에 머물고 있다.

게다가 기초연구 성과가 후속연구나 사업화로 연계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은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박근혜 정부가 신설할 미래창조과학부의 어깨가 무거워지는 대목이다. 이근재 정책관은 "정부부처간 연계, 산학 협력이 많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에 연구자들의 기대감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규 본부장도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 기초연구와 응용개발 연구, 상용화 연구를 거쳐 제품을 만들어 내고 고용을 창출하는 모든 주기의 사이클을 한 부서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은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평가했다.

장세풍 김은광 기자 sp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