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인당 세금 56만4700원

지역내일 2013-02-08
전년보다 2만1300원 늘어 … 예상보다 2조8천억 덜 걷혀

지난해 국민 1인당 56만4700원의 세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2만1300원인 3.9%가 증가한 규모다. 정부의 국세수입은 경기하락에 따라 예상보다 2조8000억원 덜 걷혔다.

8일 정부는 2012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총세입은 282조4000억원으로 전년 270조5000억원에 비해 11조9000억원(4.4%) 증가했다. 통계청의 인구추계 5000만4441명으로 나누면 1인당 평균 세금납부액은 56만원을 상회한다. 전년엔 54만34000원씩 냈다.

총세출액은 274조8000억원으로 전년 258조9000억원보다 15조9000억원(6.1%) 늘었다.

국세수입은 230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0조6000억원(5.5%)을 더 걷었다. 최근 5년간 평균 국세증가율 4.8%보다 높지만 10년간 평균 7.0%보다는 낮다. 이같은 국세수입은 정부 예산보다 2조8000억원이나 부족했다.

농특세가 예상보다 30.4%(1조7000억원)나 덜 걷혔고 관세(15.5%, 1조8000억원) 증권거래세(13.4%, 5000억원) 개별소비세(11.6%, 7000억원) 근로소득세(3.4%, 7000억원) 교육세(2.8%, 1000억원) 부가가치세(2.0%, 1조1000억원)도 감소했다. 반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각각 1조4000억원(3.1%) 1조2000억원(14.8%)이 예상보다 더 들어왔다.

결산상 잉여액은 7조6000억원이며 불용액은 5조7000억원이었다. 세계잉여금은 특별회계 1조17억원 적자 탓에 148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세계잉여금이 적자를 낸 것은 지난해가 유일하다.

정부는 "경기부진에 따른 민간소비, 둔화 등으로 부가가치세, 관세 등이 부진해 당초 전망보다 국세수입이 줄었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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