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6개 요구안에 새누리는 묵묵부답 … 방송통신·통상업무 이관 최대쟁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측이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14일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 했지만 협상에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늦어지면서 오는 25일 출범하는 박근혜정부의 정상적인 출발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해 원내수석부대표와 행정안전위 간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지만 12일 오전까지 협상이 전혀 진전되고 있지 않다. 여야는 지금까지 두 차례 공식회의와 한 차례의 실무회의를 가졌지만 민주당의 6개 요구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오전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한 검찰개혁과 경제민주화 공약 등을 실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6개 요구사항을 새누리당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후속 협상 일정도 아직 잡혀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여야간 협상일정은 아직 잡혀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야가 협상 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 14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에 상정은 됐지만 아직 법안심사소위에도 넘어가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여야 지도부가 12일 중 전격적인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물리적으로 14일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졌다. 2월 국회는 일정상 18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최근 여야 실무협상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 △중소기업부 신설 △금융감독기구 개편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 유지 △통상부문에 대한 산업자원부 이관 반대 △산학협력 기능의 미래부 이관 반대 등 6가지 요구조건을 제시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여야가 결국은 인수위가 내놓은 개정안 가운데 방송통신업무와 통상업무의 이관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중수부 폐지와 중소기업부 신설, 금융감독기구 개편 등은 인수위 개정안에서 누락된 것이어서 현실적으로 협상의 대상이 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새정부 출범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혀온 상황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언제까지나 반대만 하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결국 인수위 개정안을 중심으로 여야가 협상을 벌일 경우 민주당이 최우선으로 놓고 있는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보장과 통상기능의 산업자원부 이관을 놓고 여야간 빅딜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산학협력 업무를 교육부에 남겨두는 것 정도가 막판 쟁점으로 추가될 수 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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