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술 전 시모노세키시립대강사

지난 월요일 NHK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정권에 대해 64%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목표인플레 2%를 내건 무제한 금융완화 정책으로 인해 최근 엔저와 주가상승이 이어지면서, 아베정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저와 주가상승은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기대감을 심어 주고 있는 듯하다.

세계적으로 기술적인 우위에 있었던 일본의 대기업들이 열세에 빠지고, 일본경제가 경기침체와 디플레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메이드 인 재팬은 몇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최고의 브랜드였으나, 지금 일본 국내시장은 20여년간에 걸쳐 저성장과 디플레에 빠져 있고, 회사원과 공무원의 평균임금은 97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

그 동안 일본정부는 경기대책으로 방대한 재정지출을 실시해왔고, 일본은행은 제로금리정책을 중심으로 금융완화 정책을 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경제는 여전히 경기침체와 디플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베정권의 최대목표는 디플레에서의 탈출이고, 이를 위해서 무제한 금융완화정책을 선언한 것이다. 일본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소득하락으로 인한 국내시장의 침체

우선, 생산능력에 비해 가동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국내시장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에 있어서, 오랜 경기침체를 야기한 요인 중의 하나는 소득하락으로 인한 국내시장의 침체이다. 그리고, 급격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신흥경제국의 니즈에 맞고 가격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일본은 한국 중국에 밀리고 있다.

국내시장의 침체와 신흥경제국 시장에서의 실패로 인해 일본경제는 경기침체와 디플레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행이 오랫동안 시중에 많은 돈을 풀고 있는데도,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왜일까? 일본은행이 돈을 푼다고 해서 소득이 늘어나고 경쟁력있는 상품이 만들어지는 것일까?

지금 일본기업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본이 아니라 그 제품을 사줄 소비자들의 돈(소득)이다. 과잉생산능력의 가동률을 높힐 수 있는 국내외의 수요이다.

국내시장의 의존도가 높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샐러리맨을 비롯한 서민들의 소득증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샐러리맨들의 소득증가는 임금상승에 의존한다. 서민들이 주식이나 부동산 매매에서 소득을 늘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국내시장은 '서민들의 소득증가 → 소비확대 → 공장가동율 상승 → 기업수입 증가 → 소득증가'라는 호순환에 의존한다. 문제는 임금이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생산을 위한 코스트'라는 점이다. 단가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경제 시대에 임금을 올리기란 그리 쉽지 않다.

신흥경제국 소비자 수요 잡는 데 실패

그리고 국외수요를 잡기 위해서는 신흥경제국의 니즈에 맞고 가격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소니 파나소닉 샤프 등 일본의 전자업계 대기업은 특히 신흥경제국의 수요를 잡는 데 필요한 상품을 개발하는 데 실패했다.

일본은행의 금융완화가 최종적으로 서민 소득의 증가, 그리고 경쟁력있는 상품개발로 연결되지 않는 한, 경기활성화로 이어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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