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대 서울지방경찰청 혁신팀장

2011년 겨울 대구에서 학교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한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사건 발생 이후 연이은 언론보도와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되고 관련 법률 제정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구성 등 수많은 대책들이 만들어졌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CCTV를 10만대를 설치하고 인성교육 및 심리상담치료 제도가 도입했으며 가해학생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의 학부모까지 교육을 받게 했다.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학교 폭력 가해사실을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 사회적 낙인 효과라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정책도 등장했다.

그러나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학교폭력 피해로 3명이 자살했고 117 학교폭력 신고접수센터에 접수된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2012년 일평균 218.9건으로 11년의 0.8건보다 273배나 증가했다.

"장난인데 뭘. 다른 애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괜찮지"

물론 117신고센터의 지속적인 홍보노력과 이제까지 수면 아래에 숨어 있었던 학교 폭력이 드러나면서 그 숫자가 273배나 증가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8월(여름 방학기간)을 제외하고는 신고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점을 볼 때 수많은 정부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학교 폭력은 왜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학교 폭력의 문제점을 다양한 데서 찾고 있다. 사회적 빈곤과 불평등, 사회의 치열한 경쟁, 인성 교육은 뒤로 한 채 입시 위주로 흘러가는 교육 정책 등 수많은 학교폭력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사회적·구조적 원인을 떠나 우리가 진정 주목해야 할 것은 학생들의 생각과 문화이다.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학교문화와 학생들의 심리에 대한 철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학교 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장난인데 뭘. 다른 애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괜찮지"라며 폭력· 가혹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잘못된 학생문화와 "학생인데 설마 처벌받겠어?"라는 잘못된 인식ㆍ관행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잘못된 문화 인식·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는 경찰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하다. 바로 학교와 학생들의 잘못된 문화를 바꿀 수 있는 '판'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혹자는 '경찰관이 학교에 자꾸 출입하면 교권이 약화되고 학생들이 불안해진다'며 경찰의 소극적 역할을 강조하곤 한다. 그러나 선진국일수록 정규경찰이 학교에 배치되고 경찰이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에 관여하고 있다. 굳이 외국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그간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잘못된 음주문화가 경찰의 '주폭척결'로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에서도 시사점을 찾아 볼 수 있다.

금년도 치안의 킹핀을 '학교폭력 근절'로

술에 취해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고 파출소에서 행패를 부리더라도 "술에 취해 한 행동인데"라며 용인했던 잘못된 인식·관행이 있었지만 경찰이 '주폭척결'이라는 이름으로 선도적으로 대응하자 다른 사회주체들도 음주문화의 폐해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었고 결국 건전한 음주문화와 공권력 확립 그리고 서민사회 보호라는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다.

올해 서울경찰은 금년도 치안의 킹핀을 '학교폭력 근절'로 두고 현장인력 조정을 통해 학교폭력 전담경찰 인력을 확보한 상태이다. 이와 함께 교육청과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입체적·종합적 학교폭력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물론 학교폭력 근절이라는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주체가 함께 협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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