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평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교육원장

정치가들은 스스로 사회적 대통합의 적임자임을 내세운다. 엄밀히 말해 사회적 대통합은 정치가의 슬로건이 아니다. 진시황제와 같은 힘 있는 전제군주나 나폴레옹과 같은 자유의 정복자들, 그리고 칼 맑스와 같은 현재의 사회 체제를 해석하고 새로운 사회 체제를 설계할 만한 사상가들이 하는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사회적 대통합을 목표로 한다. 임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박근혜정부의 사상과 힘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지만 그래도 사회적 대통합 정책이 성공하기를 기원하고 싶다. 정치적 슬로건을 떠나 현실적인 경제 문제로 돌아오면 사회적 대통합보다는 사회적 대타협이라도 모색하는 진지한 세력이 탄생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회적 대타협의 모델은 다른 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우리가 지탱하고 있는 사회와 경제에 대한 치열한 분석과 대안모색에 지난한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뤄야 할 목표다.

사회적 대타협 없이 지금과 같은 대중의 몰감각적 가치 전도와 재벌기업의 막강한 경제적 지배구조가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사회대타협의 첫 실마리는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탄생하던 시절 만들어진 노사정 대타협에서 찾을 수 있다.

DJ정부 노사정 대타협이 모델

1997년 IMF라는 초유의 경제대란을 겪으면서 국민의 정부는 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포함한 사회구성의 새로운 설계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처음으로 사회대타협의 모델을 만들었다.

국민의 정부는 암울한 경제문제를 민주적 시장경제라는 국가의 틀에서 해결하고 기업들의 경쟁력을 극대화하여 세계의 신자유주의 물결에 대항하려는 목표를 분명하게 했다.

그러나 초국적 자본의 공격과 미래의 대한 공포에 떨어야 했던 노동자세력은 노동자의 사회정치적 권리 확보나 재벌 해체와 같은 구상을 할 수 없었고 노사대타협정책에 굴복했다. '굴복'이라는 표현은 노사대타협정책을 잘못된 것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대타협의 결과 노사의 불균등성이 시간이 흐를수록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불균등성은 노무현정부 들어 비정규직의 양산이라는 비극으로 치닫고 노사정대타협이라는 한국사회의 대타협 모델은 막을 내렸다. 노사정이 주도한 사회적 대타협이 실패로 끝남에 따라 우리 사회는 재벌우위의 사회로 본격적으로 진입했다.

정부 주도에 의해 우리 사회에서 시도된 사회대타협이 실패한 것은 너무나 뼈아픈 일이다. 노동자들에게 사회안전망과 패자부활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정치투쟁과정에서 말과 미사여구로 희생되었고 노동자들에 의해 지탱된 중산층도 붕괴되었다.

노동자들로 구성된 중산층도 붕괴

두 정부에 책임이 있었던 지도자들은 IMF에 의해 강요된 신자유주의를 정부가 거부할 수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명박정부 들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말조차 자취를 감추었다. 노동자나 서민들의 사회전선이나 대의기구는 전국적 차원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간 대립과 충돌이 반복되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

농민들의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이해를 대변할 전선도 무너져 있고 당분간 복원하기 힘들 것이다. 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 하는가 하는 의문마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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