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공공부문의 개혁이 대상을 포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과제에 치중하는 결과를 빚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 결과 공공부문의 개혁에 대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이 느끼는 개혁강도나 성과는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국민의 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기획예산처로부터 용역을 받아 공공부문의 개혁성과에 대한 평가작업을 벌여온 한국행정학회는 25일 중간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현정부의 개혁이 신공공관리주의를 지향하면서 성과지향적인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했으며 개혁 대상에 행정기관만이 아니라 공기업,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을 망라해 행정부에 국한된 과거 정부와는 차별화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단기간내 포괄적인 공공부분을 개혁 대상으로 설정하는 바람에 개혁초점이 뚜렸하고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행정학회는 또 국민의 정부의 개혁은 과거와 달리 임시 위원회 등의 조직이 아닌 정부개혁실 등 상설기관을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 지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했으며 인력과 조직의 감축뿐만 아니라 운영시스템 개혁까지 포함하는 전방위적 개혁을 추진한 점에 대해서는 긍적적으로 평가했으나 방식에 있어서는 여전히 과거와 같은 ''하향식 ''이 주를 이루고 있어 개혁에 따른 갈등과 저항감이 증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1년부터 ''자율적인 상시개혁''을 강조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혁성과에 대해 공직사회가 경쟁과 효율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하는 분위기로 전환하게 한 점, 감사원과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개혁이행을 예산과 연계시킴으로써 해당기관의 개혁목표달성에 기여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개혁이 공공부분의 내부관리영역에 치중되고 공무원 비리.부패척결, 정치.사법개혁, 의료.교육개혁 등 국민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문제의 개혁 미진으로 인해 국민들이 단기적으로 성과를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개혁방향과 관련 성공추진을 위해서는 목표관리제, 성과상여금제 등을 시행하기 위한 체계적인 직무분석과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의 객관화 등 ''개혁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상시개혁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개혁추진주체의 권한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한편 기관별 평가체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평가작업에 참여한 충남대 윤태범 교수(행정학)는 "시스템 개혁으로서 공공부문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개혁작업의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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