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춧값 폭등 … 김치지수로 잡는다
지역내일
2012-12-28
물가관계장관회의 … 고액학원, 국세청 통보
정부가 배추가격을 잡기 위해 김치지수를 개발해 관리하기로 했다. 고액학원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학원비, 등록금, 참고서, 교복 가격 상승을 차단하기 위한 교육물가 안정방안도 내놓았다.
28일 정부는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저온과 한파로 김장배추의 생육이 부진, 12월 생산량이 전년동월대비 14.7% 줄었고 평년대비 17.9% 감소했다.
이와관련 농림수산식품부는 채소수급안정사업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맡겼으며 내년 2월 최종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배추수급안정방안이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돼 배추보다는 김치의 수급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치지수가 개발, 공표되고 절임배추와 배추저장시설을 확충하는 데 내년에 50억원을 편성했다. 기존 채소수급안정사업도 새롭게 개편할 계획이다. 또 곡물과 가공식품 수급안정을 위해 관측품목에 올해 밀 콩 옥수수와 함께 쌀을 추가했다. 수입콩 공급가격을 동결하고 유럽계 메이저 기업을 활용해 원료를 우회수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겨울철 유휴농경지에 사료작물을 재배하고 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12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엔 정부 농협 aT 등이 참여하는 수급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5개 품목에 대한 수급안정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교육물가 안정방안엔 교과서 참고서 교복 유치원비 학원비 대학등록금 가격을 동결하거나 낮추기 위한 대책이 들어가 있다. 가격사정권과 가격조정권고권을 적극 활용해 교과서 가격을 잡을 계획이다. 교복공동구매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공정위를 통해 담합 등 부당한 가격인상 혐의를 조사하기로 했다. 교복의 합리적 구매와 소비구조 개선방안을 내년 4월까지 마련해 교복물가안정화 계획을 짤 예정이다.
정부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의 납입금을 동결하고 학원중점관리구역을 7곳에서 13곳으로 늘려 운영할 생각이다. 대형, 과다, 고액 교습비를 받는 학원은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선 이후 서민생활과 밀접한 가공식품과 공공요금을 중심으로 가격인상 움직임이 있어 물가안정을 기반으로 한 경기회복 흐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기관뿐 아니라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정부 이양기 물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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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배추가격을 잡기 위해 김치지수를 개발해 관리하기로 했다. 고액학원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학원비, 등록금, 참고서, 교복 가격 상승을 차단하기 위한 교육물가 안정방안도 내놓았다.
28일 정부는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저온과 한파로 김장배추의 생육이 부진, 12월 생산량이 전년동월대비 14.7% 줄었고 평년대비 17.9% 감소했다.
이와관련 농림수산식품부는 채소수급안정사업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맡겼으며 내년 2월 최종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배추수급안정방안이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돼 배추보다는 김치의 수급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치지수가 개발, 공표되고 절임배추와 배추저장시설을 확충하는 데 내년에 50억원을 편성했다. 기존 채소수급안정사업도 새롭게 개편할 계획이다. 또 곡물과 가공식품 수급안정을 위해 관측품목에 올해 밀 콩 옥수수와 함께 쌀을 추가했다. 수입콩 공급가격을 동결하고 유럽계 메이저 기업을 활용해 원료를 우회수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겨울철 유휴농경지에 사료작물을 재배하고 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12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엔 정부 농협 aT 등이 참여하는 수급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5개 품목에 대한 수급안정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교육물가 안정방안엔 교과서 참고서 교복 유치원비 학원비 대학등록금 가격을 동결하거나 낮추기 위한 대책이 들어가 있다. 가격사정권과 가격조정권고권을 적극 활용해 교과서 가격을 잡을 계획이다. 교복공동구매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공정위를 통해 담합 등 부당한 가격인상 혐의를 조사하기로 했다. 교복의 합리적 구매와 소비구조 개선방안을 내년 4월까지 마련해 교복물가안정화 계획을 짤 예정이다.
정부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의 납입금을 동결하고 학원중점관리구역을 7곳에서 13곳으로 늘려 운영할 생각이다. 대형, 과다, 고액 교습비를 받는 학원은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선 이후 서민생활과 밀접한 가공식품과 공공요금을 중심으로 가격인상 움직임이 있어 물가안정을 기반으로 한 경기회복 흐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기관뿐 아니라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정부 이양기 물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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