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기업부실 선제 예방 … 중기·서민지원 강화”

지역내일 2012-12-31
권혁세 금감원장 '운외창천' 다짐 … "대선공약이행에 총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새해에 가계 및 기업부실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중소기업·서민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대국민 신년사에서 "새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은 예측하기 어렵고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계·기업 부실 확산에 대비해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 해소를 위해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국민행복기금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권 원장은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해 연체된 가계대출 채권을 매입하고 프리워크아웃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만기연장, 상환방식 변경 등 금융회사의 자율적 채무조정 활성화 유도 등을 통해 가계부채 해소와 신용회복 지원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부실기업 정리방안으로는 상시구조조정 체제 확립과 주채권은행의 역할 강화를 들었다.

박 당선인 공약의 화두인 경제민주화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권 원장은 "과도한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문제, 부동산 침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심화, 중산층 비중 감소 등에 따른 경제양극화 심화가 내수침체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수평적 분업구조를 만들어 경제력 집중도를 완화하고 동반성장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 활성화 등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추진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민들의 경제생활 향상을 위해서는 저신용자의 신용등급을 세분화해 상환능력별 서민 대출상품을 내놓고 10%대 신용대출상품 개발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인신용평가 공정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이용자에 대한 신용평가 결과 통보를 의무화하고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할 때에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도록 해 불법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하우스푸어 대책으로는 박 당선인의 공약인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와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가 원활하게 도입ㆍ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어두운 구름 밖으로 나오면 맑고 푸른 하늘이 나타난다는 '운외창천(雲外蒼天)'이란 말이 있듯이 어려운 때일수록 금감원은 다 같이 힘을 모아 도약의 발판이 되는 한해로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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