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측 “이르면 4월 추경 검토” 지역내일

박 당선인측 “이르면 4월 추경 검토”

지역내일 2013-01-03

임기초 아니면 "어렵다" … 수조원 선제투입, 추석 때 결실 기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측이 집권 직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을 선제투입해 늦어도 추석에는 결실을 기대한다는 구상이다. 수조원대 추경 편성은 집권 초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박 당선인측 핵심관계자는 2일 "새해예산 편성 과정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부분이 많이 빠졌다"며 "빠른 시일내에 추경을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추경 편성 시점으로 4월국회를 꼽았다. 2월 25일 취임 직후 추경 편성을 추진해 가장 빠른 임시국회인 4월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구상이다.

박 당선인측이 추경 편성을 서두르는 건 두가지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경제가 급속히 식고 있다는 고민이다. 정부는 올해 3% 성장을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 속도대로라면 2%도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선제적으로, 늦어도 상반기에 추경을 투입해야만 민심의 변곡점인 9월 추석에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루 빨리 추경을 투입해 경기하락을 막고 고통받는 서민의 마음도 달래자는 것이다. 앞서 관계자는 "늦어도 4∼5월에는 (추경을) 투입해야 추석 쯤에 온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추경 편성을 위한 정치적 여건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관계자는 "수조원대 추경 편성은 집권 초 국민의 지지가 압도적일 때가 아니면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추경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집권 초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추경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박 당선인측은 추경 규모는 4조∼5조원대 이상을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새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4조3000억원을 편성했지만 대부분 관철되지 못했다. 앞서 관계자는 "규모가 클수록 좋겠지만 그렇다고 10조원대까지는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광두 국민행복추진위 단장은 지난해 10조원대 추경을 주장했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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