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칼럼] 양극화 완화 통한 사회통합

지역내일 2013-01-04

18대 대통령 선거결과가 정치지형의 양극화를 더 분명하게 그렸다. 빈부격차에 따른 양극화 이외에도 지역간-이념간-세대간의 양극화가 심화된 양상이다. 지역간-이념간-계층간의 갈등은 물론 세대간의 반목을 더욱 극명하게 나타낸 것이다. 일반의 예상을 깬 75.8%란 높은 투표율도 한국사회에 내재된 갈등구조의 표출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불통과 독선에 빠진다면 한국사회는 갈등과 반목을 넘어 대립과 분열로 더욱 진통할 것을 예고한다.

언론은 박 당선인이 1987년 체제 이후 최고득표자이고 첫 과반득표자라는 점에 의미를 크게 부여한다. 유권자 증가와 양자대결을 고려하면 그 의미는 크지 않다. 과거 5차례 대선은 3자 대결구도라 과반득표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번 대선에서는 군소후보의 총득표율이 0.43%에 불과했으니 당선자의 과반득표는 필연이다. 오히려 지지자가 박근혜 51.55%, 문재인 48.02%로 양분된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사회의 갈등구조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대선 투표율이 2002년 70.8%, 2007년 62.9%이었는데 이번에는 75.8%로 높아졌다. 2002년 정몽준이 노무현과의 단일화를 파기하자 노무현을 지지한 청년층이 휴대전화 문자로 투표를 독려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노년층이 카카오톡을 통해 투표율을 끌어올렸다. 국내가입자가 3500만명이 넘는다는 사실에서 그것을 알 수 있다. 선거전문가들이 투표율이 올라갈수록 문재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사이에 노년층이 그 허구성을 뒤집은 것이다.

방송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50대가 89.9%라는 의외로 높은 투표율을 나타냈으며 그 중의 62.5%가 박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60대 이상 투표율이 78.8%인데 그 중의 72.3%도 박근혜를 지지했다. 인터넷-SNS 확산에 따라 세대간의 정보격차가 심화됐고, 그 소외지대에 있던 노년층의 반발심리가 카카오톡을 타고 표를 집결시킨 것이다.

지역간-이념간-세대간 양극화 심화

2030세대 엄지족의 반란에 맞선 5060세대 검지족의 엄습이다. 2030세대의 집합에 매몰되었던 민주통합당은 그 변화를 감지조차 못한 꼴이다.

2002년 유권자 점유율을 보면 2030 세대가 48.3%였고 50대 이상 노년층은 29.3%였다. 2030 세대의 결집이 대통령 노무현의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런데 2012년 50대 이상 유권자 비율이 40.0%로서 2030 세대 유권자 비율 38.2%를 넘어섰다. 10년 사이 10.7%p나 증가한 50대 이상 노년층의 높은 투표율이 대통령 박근혜를 만든 것이다.

빈부격차에 따른 갈등구조를 판단할 선거자료는 없다. 다만 고가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파악이 가능하다. 2002년 서울에서 이회창은 강남구 서초구에서만 승리했고 노무현이 나머지 지역을 석권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박근혜가 강남구, 서초구에 이어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로 지지기반을 확장했다. 중산층의 보수화를 볼 수 있는 한 단면이다.

지역감정이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나타냈다. 문재인은 부산-경남 출신이다. 그럼에도 그는 출신지역에서 지역주의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 문재인의 부산·울산·경남 득표율은 39.9%, 39.8%, 36.3%이다. 19대 총선의 야권연대 득표율 40.2%, 41.5%, 36.1%와 근접한 수준에 머물러 패인의 하나로 꼽힌다. 박근혜의 득표율은 부산 59.8%, 울산 59.8%, 경남 63.1%로 새누리당의 지역기반이 공고함을 보여 주였다.

박근혜는 연고지역인 대구에서 80.1%, 경북에서 80.8%를 득표했다. 반면 문재인은 각각 19.5%, 18.6%를 얻는 데 그쳤다. 호남지역은 문재인의 연고지역이 아니다. 그럼에도 호남은 그에게 몰표를 던져 민주통합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임을 다시 확인했다. 문재인 득표율은 광주 92.0%, 전남 89.3%, 전북 86.3%이다. 반면 박근혜의 득표율은 광주 7.8%, 전남 10.0%, 전북 13.2%로 지역주의의 포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영-호남 지역 유권자의 첫째 투표기준은 지역주의임을 확인한 것이다.

특히 세대간 갈등에 더 주목해야

박근혜 당선인은 이명박정권을 반면교사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극우세력에 의해 포획된 그는 그들의 환호에 열중한 나머지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 데 몰두했다. 그 결과 지역간-이념간-계층간-세대간 양극화를 증폭시켰다.

박 당선인은 특히 세대간 갈등을 주목해야 한다. 노년층의 정치적 연대가 견고해질수록 복지와 이념을 둘러싸고 세대간 대립과 분열이 더욱 첨예화된다. 박 당선인은 포용정책을 통해 양극화를 완화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룩하는 데 모든 국가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것이 반쪽 대통령을 넘어 성공한 대통령으로 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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