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통장으로 기초수급에서 벗어났어요”

지역내일 2013-01-14 (수정 2013-01-14 오후 2:28:40)
서울시, 기초수급대상 가입자 중 25% 자립
일자리·금융·주거 지원 등 제도적 보완 필요

"희망플러스통장에 가입해 3년 동안 유지하다보니 저축하는 것이 몸에 배었습니다.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됐으며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겨 새로운 목표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인향란(노원구 하계1동·52)씨는 2009년 서울시가 마련한 저소득층의 자산형성프로그램인 희망플러스통장에 가입해 3년 만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났다.

◆사이버대학 등록금으로 사용 = 인씨는 2009년 통장 가입 당시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인 모자가정의 가장으로서 성북구 장위복지관(계약직)에서 일하며 두 딸을 키우고 있었다. 인씨는 월 평균 수입이 75만원인데도 매달 10만원씩 저축해 3년 만에 원금 360만원과 시가 지원하는 360만원, 이자까지 합쳐서 770여만원의 목돈을 마련했다. 인씨는 이 돈으로 자신의 사이버대학 등록금과 첫째 딸의 전문대학 등록금으로 요긴하게 사용했다. 이제는 둘째 딸도 고등학교를 졸업해 네일아트 학원에 다니고 있다. 첫째 딸이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벌이를 하면서 인씨는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났다.

인씨는 "앞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서 정규직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인씨는 낮에는 노원 자활센터에서 일하고 밤에는 4년제인 사이버대학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하고 있다.

이경자(중랑구 신내2동·54)씨도 희망플러스통장에 가입해 기초수급자 대상에서 벗어났다. 이씨도 자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자가정의 가장이다.

이씨는 희망플러스통장에 가입해 모은 돈으로 임대주택 보증금으로 사용했다. 이씨는 "희망플러스통장 적립금을 주택자금으로 사용해 만족한다"며 "희망플러스통장이 수급자에서 벗어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318명 중 80명 탈수급 =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희망플러스통장은 3년 동안 매월 5만∼20만원을 예금해 주거·창업자금과 고등교육비를 마련하도록 원금에 원금+이자를 추가로 서울시(50%)와 민간기관(50%)이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복지재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차 참가자 868명을 대상으로 수급지위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참가자 중 기초수급자가 318명(36.6%)이었으며, 이 가운데 80명(25.2%)이 통장 졸업 이후 수급자에서 벗어났다. 이는 지난해 전국 자활사업 참여자의 탈수급률 10.0∼14.8%와 비교할 때 훨씬 높은 수치다.

다만 수급자에서 벗어나더라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순성 서울시복지재단 부연구위원은 "희망플러스통장 같은 자산형성 프로그램이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립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탈수급자에 대한 일자리·금융·주거 지원 등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씨는 "기초수급자의 통장 가입금액 5만~10만원을 20만원까지 확대하고 사용범위도 넓혔으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장사업 자치구 이관 = 서울시는 올해부터 저소득층의 자립지원 사업인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을 자치구 중심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이 추진했던 통장사업은 앞으로 25개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통장 참여인원과 선발권한을 갖게 된다.

또 일용직 근로자·국가보훈대상자들의 참여가 쉬워진다. 통장 가입은 현재까지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계부채 5000만원 이하면 가능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소득이 일정치 않은 경우엔 재직 관련 증빙서류 제출에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참여가 제한돼왔다. 지난해 말 현재 희망플러스통장에 1만3965명이 참여하고 있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희망플러스통장을 자치구로 넘겨 지속가능한 복지공동체 사업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며 "시민들과 민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으로 통장사업이 복지 거버넌스의 새로운 성공 모델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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