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경제정책 | (4)복지드라이브] 눈덩이 재정지출, 복지공약 대폭 수정하나
지역내일
2013-01-15
(수정 2013-01-15 오후 2:46:23)
세출 구조조정·비과세감면 정상화 등 난제 수두룩 … 기재부, 증세 등 험난한 재원마련 방안 제시 계획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는 드는 재정소요가 눈덩이처럼 커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약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15일 대통령직인수위에 따르면 새 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134조5000억원에 달하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평균 조달액은 26조9000억원이다. 내년에는 28조9600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재원마련 가능할까 = 박근혜 당선인은 재량지출 7% 일괄축소(48조5000억원), SOC투자 산업지원 등 경제개발 예산의 7% 추가축소(8조8000억원), R&D 농림수산식품 교육 국방 등 실효성 점검대상 2% 추가 감축(6조6000억원), 재정융자의 이차보전방식 전환(7조원) 등으로 5년간 71조원의 세출을 줄이기로 했다.
부자증세 계획이 들어가 있다. 비과세·감면 32조2000억원 중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돌아가는 19조1000억원을 뺀 규모의 21%인 15조원을 축소하기로 했으며 고소득 자영업자와 대기업의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체납강화와 함께 GDP(1552조원)의 24.0%인 지하경제의 6%를 양성화해 28조5000억원의 세수를 늘리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금융소득 과세로 4조5000억원을 확보하면서 300개가 넘는 복지예산사업의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범정부 복지정보 통합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10조6000억원을 줄일 예정이다. 무리한 환율방어를 자제, 외평채 이자부담을 줄여 한국은행 잉여금의 국고납입규모를 늘리고 정부출자기관과 금융공기업의 배당도 확대해 5조원을 가져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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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구조조정도, 세수확대도 어려워 = 박 당선인이 제시한 '재원조달방안'에는 대규모 세출구조조정안과 비과세·감면 축소, 탈루소득 과세 강화, 지하경제 양성화, 복지행정 개혁 등 대단히 어려운 과제들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세출 축소, 세수 확대 방안은 매년 추진해 왔지만 이해당사자들이 워낙 많은데다 여론 등을 고려하다보니 세제개편에 실패한 것들이다.
대규모 공약이행 재정과 이를 보완해줄 세수확대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올 성장률이 2%대로 낮게 나올 가능성마저 높아지자 '공약 구조조정' 주문이 나오기 시작했다. 각 부처가 업무보고 과정에서 재정부담을 이유로 각종 공약사업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름을 밝히길 꺼려한 모 국가재정 관련 전문가는 "모든 예산은 수혜를 받는 대상자가 있고 이를 줄이려면 기존 수혜자들의 저항을 이겨내야 하는데 그 작업이 쉽지 않다"면서 "박 당선인의 세출 축소와 세수 확대방안은 실제 현실화되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의무지출이 과도하게 많은 가운데 복지지출도 또다른 의무지출을 양산해 재정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며 "당선인이 현실적인 재정상황을 고려해 공약이행에 속도조절을 하더라도 국민적 저항이 크진 않을 것이므로 이제는 공약 구조조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도 저항 나서나 = 기획재정부는 공약이행 재정을 추정한 후 세수확보방안과 절차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재정건전성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총선 공약과 관련해 "현재 복지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고령화, 연금제도 성숙 등으로 복지지출과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모두 수용하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앞으로 올수 있는 위기에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건전재정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대규모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증세 또는 국채발행이 불가피해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커지거나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복지 원칙에 따라 실천가능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의 검토가 필요하하다"고 강조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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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는 드는 재정소요가 눈덩이처럼 커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약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15일 대통령직인수위에 따르면 새 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134조5000억원에 달하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평균 조달액은 26조9000억원이다. 내년에는 28조9600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재원마련 가능할까 = 박근혜 당선인은 재량지출 7% 일괄축소(48조5000억원), SOC투자 산업지원 등 경제개발 예산의 7% 추가축소(8조8000억원), R&D 농림수산식품 교육 국방 등 실효성 점검대상 2% 추가 감축(6조6000억원), 재정융자의 이차보전방식 전환(7조원) 등으로 5년간 71조원의 세출을 줄이기로 했다.
부자증세 계획이 들어가 있다. 비과세·감면 32조2000억원 중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돌아가는 19조1000억원을 뺀 규모의 21%인 15조원을 축소하기로 했으며 고소득 자영업자와 대기업의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체납강화와 함께 GDP(1552조원)의 24.0%인 지하경제의 6%를 양성화해 28조5000억원의 세수를 늘리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금융소득 과세로 4조5000억원을 확보하면서 300개가 넘는 복지예산사업의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범정부 복지정보 통합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10조6000억원을 줄일 예정이다. 무리한 환율방어를 자제, 외평채 이자부담을 줄여 한국은행 잉여금의 국고납입규모를 늘리고 정부출자기관과 금융공기업의 배당도 확대해 5조원을 가져오기로 했다.
◆세출구조조정도, 세수확대도 어려워 = 박 당선인이 제시한 '재원조달방안'에는 대규모 세출구조조정안과 비과세·감면 축소, 탈루소득 과세 강화, 지하경제 양성화, 복지행정 개혁 등 대단히 어려운 과제들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세출 축소, 세수 확대 방안은 매년 추진해 왔지만 이해당사자들이 워낙 많은데다 여론 등을 고려하다보니 세제개편에 실패한 것들이다. 대규모 공약이행 재정과 이를 보완해줄 세수확대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올 성장률이 2%대로 낮게 나올 가능성마저 높아지자 '공약 구조조정' 주문이 나오기 시작했다. 각 부처가 업무보고 과정에서 재정부담을 이유로 각종 공약사업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름을 밝히길 꺼려한 모 국가재정 관련 전문가는 "모든 예산은 수혜를 받는 대상자가 있고 이를 줄이려면 기존 수혜자들의 저항을 이겨내야 하는데 그 작업이 쉽지 않다"면서 "박 당선인의 세출 축소와 세수 확대방안은 실제 현실화되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의무지출이 과도하게 많은 가운데 복지지출도 또다른 의무지출을 양산해 재정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며 "당선인이 현실적인 재정상황을 고려해 공약이행에 속도조절을 하더라도 국민적 저항이 크진 않을 것이므로 이제는 공약 구조조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도 저항 나서나 = 기획재정부는 공약이행 재정을 추정한 후 세수확보방안과 절차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재정건전성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총선 공약과 관련해 "현재 복지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고령화, 연금제도 성숙 등으로 복지지출과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모두 수용하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앞으로 올수 있는 위기에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건전재정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대규모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증세 또는 국채발행이 불가피해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커지거나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복지 원칙에 따라 실천가능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의 검토가 필요하하다"고 강조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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