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추계보다 큰 폭 증가 예상 … 이달중 인수위에 보고

기획재정부가 대선과 총선공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131조4000억원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15일 기획재정부 핵심관계자는 "인수위에서 공약이행 재원에 대한 의견을 요구해와 각 부처의 업무보고까지 반영해 재정소요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이달 중 인수위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소요 눈덩이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과 총선 공약을 이행하는 데 5년간 국가재정 122조2000억원, 지방교부세로 9조2000억원 등 모두 131조40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중에는 기초연금 도입(14조6672억원) 반값등록금 지원(7조원) 만5세 교육비지원(6조8018억원) 등 굵직굵직한 공약이 포함돼 있다. 재정부가 추정한 재정소요추계는 당선인이 제시한 것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예산관련 관계자는 "예산 소요를 따지려면 각종 전제치가 필요하며 이 전제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당선인이 제시한 예산소요보다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공약 예산소요를 짤 때 재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혜자규모 등을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공약만 100조원대 = 새누리당은 총선공약을 이행하는 데 5년간 드는 비용으로 27조6079억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정치권의 복지공약 재정소요를 추계한 결과 앞으로 5년간 최소 268조원이 추가로 더 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의 공약 중 복지분야만 뽑아 계산한 것으로 민주통합당 공약분을 빼고 사병월급 및 수당인상(2조4827억원) 방재기술 등 R&D예산 확대(5000억원) 수산자원 조성(5900억원) 의무수송헬기(1642억원) 등 비복지분야를 더하면 100조원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규모보다 5배 이상 더 드는 셈이다.

◆대선공약까지 합하면? =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은 대선공약을 위한 재정소요규모로 5년간 94조6398억원을 제시했다. 총선공약과 비슷한 방법으로 실제 추계를 하게 되면 기획재정부는 수백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새 정부의 예산을 집행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년 예산편성 등에 직접 관여해야 하는 기획재정부는 현실적으로 추계예산을 짤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재정건전성을 강조해 온 기재부의 모습을 고려하면 인수위의 입맛에 맞춰 축소해 내놓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박근혜 당선인의 집권기간에 매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재정규모가 박 당선인이 제시했던 26조원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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