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수만명 일자리 상실" 9월로 연기 촉구
베이너 "세금인상 포함된 제안 수용할 수 없다"

미국 정부예산을 자동 삭감하는 시퀘스터(Sequester) 발효일이 임박해지고 있으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정면 대치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단 3월 1일 발효일을 9월 말로 연기한 후 해법을 찾자고 촉구하고 있으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세금인상이 포함된 제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이 재정절벽에 이어 국방비와 일반예산을 반반씩 10년간 1조2000억 달러나 자동 삭감토록 돼있는 시퀘스터가 3월 1일부터 발효되지만, 이를 타개하거나 적어도 9월 말로 연기하는데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9일 소방관과 경찰 등 비상요원들을 만난 백악관 행사에서 "열흘 후에 정부예산을 일괄 자동삭감하게 내버려 둔다면 수만명 일자리를 잃게 만들어 경제에 큰 해를 입힐 것"이라고 경고하며 연방의회를 압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3월 1일부터 시퀘스터가 적용되면 미군의 안보태세가 위태로워지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교육ㆍ에너지ㆍ약학 연구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며, 국경순찰대나 연방수사국(FBI) 요원과 연방검사 활동이 중단돼 범죄자가 횡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동예산삭감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10년간 1조2000억 달러를 삭감해 정부계약사, 민간공무원을 중심으로 75만명이나 일자리를 상실하게 하고 미국 경제에 직격탄을 가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발' 위기를 한번만 더 피하도록 타협하자고 의회에 촉구했다. 3월 1일로 정해져 있는 자동예산삭감 시행시기를 이번 회계년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 연기하고, 시퀘스터를 대체할 대안을 찾자고 제안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동예산삭감을 폐지하되 정부예산에서 추가 절약하는 동시에 세수입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의했다.

민주당 진영은 구체적으로 연방상원에서 9월 말로 시퀘스터 발효시기를 연기하는 대신, 그때까지 필요한 1100억 달러를 정부예산 절약과 세수확대 등 두가지 방법을 동시 구사해 충당하는 법안을 연방상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상원안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농업보조금 등을 축소하는 동시에 부유층의 과세대상 기준을 조정해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부유층 세금인상이 1월부터 시작됐는데 또다시 세금을 올리자는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하지만 막판까지 정면 대치하다가 3월 1일 직전에는 결국 극적으로 타협해 적어도 자동삭감 발효시기를 일단 연기하는 선택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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