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개혁실태
노·사·정 마찰로 4년 허송세월
지역내일
2002-02-26
(수정 2002-02-27 오후 2:17:10)
철도·발전산업 노조가 민영화에 반대해 총파업에 돌입함으로써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개혁에 제동이 걸렸다.
공공개혁은 DJ정부 출범 이후 주요 개혁과제로 추진했지만, 정권 말기로 들어서면서 노조의 반발에 부딪쳐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 정권말기 개혁추진 힘 잃어 = 공공부문 개혁은 지난해 봄 이후 가시적인 성과를 별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 포항제철이 지난 2000년 10월 지분 매각을 완료하고, 2000년 말 한국중공업을 경쟁입찰로 두산에 넘긴 것이 대표적 실적이다. 국정교과서를 비롯, 종합기술금융·대한송유관 공사의 민영화와 한국종합화학 해산 작업이 모두 98~2000년 사이에 완료됐다.
그러나 노조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국전력·한국통신·철도청 등은 민영화 일정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 정부는 당초 작년 말까지 공기업 민영화를 완료한다고 발표했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민영화를 전제로 한, 전력산업 및 가스산업 구조개편 법안이 작년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됐지만, 정치권의 무관심 때문에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공기업 민영화 작업이 계속 늦춰지는 데에는 국회와 정부의 ‘눈치보기’가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철도청과 한국전력의 경우 구조개편관련 법안이 작년 정기국회에 이미 제출됐지만, 민영화 철회를 요구하는 노조의 요구에 밀려 법안심의가 지연되고 있다. 가스공사 민영화와 주택공사·토지공사 통합 문제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올해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대통령선거라는 양대 선거를 의식, 정치권이 민영화 자체를 반대하거나 법안심의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노조에서는 민영화는 요금인상으로 직결된다는 논리를 전개, 민생문제와 연계시키며 적극 공세를 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공청회를 수차례 진행하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 넘겼다”는 식으로, 정치권에 책임을 전가하려 애쓰고 있다. 하지만 정권교체기에 따른 정치권의 눈치보기가 계속될 경우 민영화는 당분간 표류할 수밖에 없다.
◇ “공공부분 개혁성과 높지 않다”=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공공부문의 개혁이 대상을 포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과제에 치중하는 결과를 빚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 결과 공공부문의 개혁에 대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이 느끼는 개혁강도나 성과는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국민의 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기획예산처로부터 용역을 받아 공공부문의 개혁성과에 대한 평가작업을 벌여온 한국행정학회는 25일 중간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현정부의 개혁이 신공공관리주의를 지향하면서 성과지향적인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했으며 개혁 대상에 행정기관만이 아니라 공기업,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을 망라해 행정부에 국한된 과거 정부와는 차별화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단기간내 포괄적인 공공부분을 개혁 대상으로 설정하는 바람에 개혁초점이 뚜렸하고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행정학회는 또 국민의 정부의 개혁은 과거와 달리 임시 위원회 등의 조직이 아닌 정부개혁실 등 상설기관을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 지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했으며 인력과 조직의 감축뿐만 아니라 운영시스템 개혁까지 포함하는 전방위적 개혁을 추진한 점에 대해서는 긍적적으로 평가했으나 방식에 있어서는 여전히 과거와 같은 ‘하향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 개혁에 따른 갈등과 저항감이 증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1년부터 ‘자율적인 상시개혁’을 강조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혁성과에 대해 공직사회가 경쟁과 효율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하는 분위기로 전환하게 한 점, 감사원과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개혁이행을 예산과 연계시킴으로써 해당기관의 개혁목표달성에 기여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개혁이 공공부분의 내부관리영역에 치중되고 공무원 비리, 부패척결,정치·사법개혁, 의료·교육개혁 등 국민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문제의 개혁 미진으로 인해 국민들이 단기적으로 성과를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개혁방향과 관련 성공추진을 위해서는 목표관리제, 성과상여금제 등을 시행하기 위한 체계적인 직무분석과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의 객관화 등 ‘개혁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상시개혁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개혁추진주체의 권한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한편 기관별 평가체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평가작업에 참여한 충남대 윤태범 교수(행정학)는 “시스템 개혁으로서 공공부문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개혁작업의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공개혁은 DJ정부 출범 이후 주요 개혁과제로 추진했지만, 정권 말기로 들어서면서 노조의 반발에 부딪쳐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 정권말기 개혁추진 힘 잃어 = 공공부문 개혁은 지난해 봄 이후 가시적인 성과를 별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 포항제철이 지난 2000년 10월 지분 매각을 완료하고, 2000년 말 한국중공업을 경쟁입찰로 두산에 넘긴 것이 대표적 실적이다. 국정교과서를 비롯, 종합기술금융·대한송유관 공사의 민영화와 한국종합화학 해산 작업이 모두 98~2000년 사이에 완료됐다.
그러나 노조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국전력·한국통신·철도청 등은 민영화 일정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 정부는 당초 작년 말까지 공기업 민영화를 완료한다고 발표했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민영화를 전제로 한, 전력산업 및 가스산업 구조개편 법안이 작년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됐지만, 정치권의 무관심 때문에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공기업 민영화 작업이 계속 늦춰지는 데에는 국회와 정부의 ‘눈치보기’가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철도청과 한국전력의 경우 구조개편관련 법안이 작년 정기국회에 이미 제출됐지만, 민영화 철회를 요구하는 노조의 요구에 밀려 법안심의가 지연되고 있다. 가스공사 민영화와 주택공사·토지공사 통합 문제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올해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대통령선거라는 양대 선거를 의식, 정치권이 민영화 자체를 반대하거나 법안심의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노조에서는 민영화는 요금인상으로 직결된다는 논리를 전개, 민생문제와 연계시키며 적극 공세를 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공청회를 수차례 진행하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 넘겼다”는 식으로, 정치권에 책임을 전가하려 애쓰고 있다. 하지만 정권교체기에 따른 정치권의 눈치보기가 계속될 경우 민영화는 당분간 표류할 수밖에 없다.
◇ “공공부분 개혁성과 높지 않다”=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공공부문의 개혁이 대상을 포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과제에 치중하는 결과를 빚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 결과 공공부문의 개혁에 대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이 느끼는 개혁강도나 성과는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국민의 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기획예산처로부터 용역을 받아 공공부문의 개혁성과에 대한 평가작업을 벌여온 한국행정학회는 25일 중간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현정부의 개혁이 신공공관리주의를 지향하면서 성과지향적인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했으며 개혁 대상에 행정기관만이 아니라 공기업,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을 망라해 행정부에 국한된 과거 정부와는 차별화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단기간내 포괄적인 공공부분을 개혁 대상으로 설정하는 바람에 개혁초점이 뚜렸하고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행정학회는 또 국민의 정부의 개혁은 과거와 달리 임시 위원회 등의 조직이 아닌 정부개혁실 등 상설기관을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 지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했으며 인력과 조직의 감축뿐만 아니라 운영시스템 개혁까지 포함하는 전방위적 개혁을 추진한 점에 대해서는 긍적적으로 평가했으나 방식에 있어서는 여전히 과거와 같은 ‘하향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 개혁에 따른 갈등과 저항감이 증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1년부터 ‘자율적인 상시개혁’을 강조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혁성과에 대해 공직사회가 경쟁과 효율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하는 분위기로 전환하게 한 점, 감사원과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개혁이행을 예산과 연계시킴으로써 해당기관의 개혁목표달성에 기여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개혁이 공공부분의 내부관리영역에 치중되고 공무원 비리, 부패척결,정치·사법개혁, 의료·교육개혁 등 국민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문제의 개혁 미진으로 인해 국민들이 단기적으로 성과를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개혁방향과 관련 성공추진을 위해서는 목표관리제, 성과상여금제 등을 시행하기 위한 체계적인 직무분석과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의 객관화 등 ‘개혁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상시개혁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개혁추진주체의 권한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한편 기관별 평가체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평가작업에 참여한 충남대 윤태범 교수(행정학)는 “시스템 개혁으로서 공공부문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개혁작업의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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