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처리비용 인상요인 있다" … 자치구 "수수료 인상 대안으로 검토"

서울 자치구들이 민간시설에 위탁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인상될 경우 음식물쓰레기 봉투값 인상을 그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21일 서울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자치구는 현재 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음자협) 등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인상안에 대해 협상을 진행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자치구별 톤당 7만~9만원선이었으나 민간업체는 올해 이보다 32% 가량 올린 12만7000원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처리비용 인상요인이 있는 만큼 2월 말까지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가 단가산정을 위해 시, 자치구, 한국음식물폐기물자원화협회, 시민단체가 포함된 표준단가산정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인상 자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대부분의 자치구들은 민간업체가 요구하는 수준(톤당 12만7000원)에서 가계약을 체결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대신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톤당 가격을 재조정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문제는 자치구들이 지난해 보다 30% 이상 올린 가격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경우 올 9월 이후 관련 예산이 고갈된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구들이 검토하고 있는 대안으로는 추경예산안 편성과 서울시 지원 요청 외에도 음식물쓰레기 봉투값 인상이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지난해 수준인 32억원을 올해 음식물쓰레기 처리 예산으로 잡아놓았다"며 "협상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민간업체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단가를 인상하면 15억~20억원 정도가 부족해 9월이면 예산이 바닥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자치구 한 관계자는 또 "서울시가 인상분에 대해 지원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부족분에 대해 봉투값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 값을 올리려면 각 자치구가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주민반발이 불보듯 뻔한 가격인상이 조심스러운 자치구들은 지난해부터 서울시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성북구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자치구 청소과장 회의가 있을 때마다 쓰레기봉투 가격 현실화를 두고 문제제기가 많았다"며 "버린만큼 돈 받자는게 종량제의 취지인데 그러려면 쓰레기봉투 가격도 현실에 맞게 올려야 한다고 시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값이 오르게 되면 시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음폐수의 해양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이 시행된다는 점이 수년전부터 예고됐지만 환경부 및 서울시, 자치구가 늑장 대응하면서 사태를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쓰레기봉투값 인상에 대해 서울시는 "자치구로부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 있지만, 실행을 전제로 검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시 음식물쓰레기대책 진단과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가 20일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자원순환사회연대가 공동 주관한 가운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시가 내놓은 공공시설(3곳 추가 건립)에서 음식물쓰레기를 2018년까지 95%를 처리하겠다는 대책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존 전국에 있는 민간시설과 공공시설의 처리용량으로도 현재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고, 새로운 처리시설을 건립하는 것보다 민간시설을 준공영화하는 방안이 낫다는 것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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