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예산삭감시 70만명 이상 일시 해고
지역내일
2013-02-21
초반 70만, 최대 200만명 일자리 타격 … 국방군수·치안·의료분야 등 직격탄
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인 시퀘스터가 3월 1일부터 적용되면 공무원 70만 내지 200만명이 일시 해고돼 상당한 불편과 경제적 타격을 불러올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 정치권이 타협에 실패해 자동예산삭감인 시퀘스터가 3월 1일 부터 적용될 경우 막대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경고했다.
오바마대통령은 "정부예산을 일괄 자동삭감하게 내버려 둔다면 수십만명의 일자리를 잃게 만들어 경제에 큰 해를 입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군 안보태세가 위태로워지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교육ㆍ에너지ㆍ약학 연구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며 국경순찰대나 연방수사국(FBI) 요원, 연방검사들의 활동이 중단돼 범죄자들이 횡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동예산삭감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10년간 1조2000억달러를 삭감하게 돼 오는 9월에 끝나는 2013회계연도에만 850억달러가 자동 삭감된다. 850억달러 가운데 거의 절반은 국방분야에서 삭감되고 일반 부처의 재량예산, 메디케어의 순으로 타격을 받게 된다.
퇴임하는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은 4월부터 민간군무원 80만명이 일주일에 하루씩 무급휴가형식 으로 일시 해고될 것이라고 예고해 놓고 있다. 현행법상 일시 해고시 45일전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4월 부터 일시 해고가 시작되는 것이다.
국방군수분야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는 주지역은 버지니아와 캘리포니아주로 올해에만 10억달러씩 삭감당해 군무원과 계약사들에서 1만 2000여명씩 일자리를 잃게 된다. 텍사스에선 8억달러 삭감으로 9000명이, 메릴랜드와 플로리다주는 3억달러씩 감축돼 4000명씩 일자리를 감소당하게 된다.
필수예산에서는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이드 등 복지프로그램은 자동삭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메디케어는 삭감대상에 포함돼 올해에만 2% 삭감된다.
FBI요원, 검사와 경찰관, 교통안전청(TSA) 직원 등도 대거 일시 해고돼 범죄수사와 재판, 공항검색 등에서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올해 850억달러가 자동삭감되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5 포인트 낮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면택 특파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인 시퀘스터가 3월 1일부터 적용되면 공무원 70만 내지 200만명이 일시 해고돼 상당한 불편과 경제적 타격을 불러올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 정치권이 타협에 실패해 자동예산삭감인 시퀘스터가 3월 1일 부터 적용될 경우 막대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경고했다.
오바마대통령은 "정부예산을 일괄 자동삭감하게 내버려 둔다면 수십만명의 일자리를 잃게 만들어 경제에 큰 해를 입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군 안보태세가 위태로워지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교육ㆍ에너지ㆍ약학 연구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며 국경순찰대나 연방수사국(FBI) 요원, 연방검사들의 활동이 중단돼 범죄자들이 횡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동예산삭감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10년간 1조2000억달러를 삭감하게 돼 오는 9월에 끝나는 2013회계연도에만 850억달러가 자동 삭감된다. 850억달러 가운데 거의 절반은 국방분야에서 삭감되고 일반 부처의 재량예산, 메디케어의 순으로 타격을 받게 된다.
퇴임하는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은 4월부터 민간군무원 80만명이 일주일에 하루씩 무급휴가형식 으로 일시 해고될 것이라고 예고해 놓고 있다. 현행법상 일시 해고시 45일전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4월 부터 일시 해고가 시작되는 것이다.
국방군수분야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는 주지역은 버지니아와 캘리포니아주로 올해에만 10억달러씩 삭감당해 군무원과 계약사들에서 1만 2000여명씩 일자리를 잃게 된다. 텍사스에선 8억달러 삭감으로 9000명이, 메릴랜드와 플로리다주는 3억달러씩 감축돼 4000명씩 일자리를 감소당하게 된다.
필수예산에서는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이드 등 복지프로그램은 자동삭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메디케어는 삭감대상에 포함돼 올해에만 2% 삭감된다.
FBI요원, 검사와 경찰관, 교통안전청(TSA) 직원 등도 대거 일시 해고돼 범죄수사와 재판, 공항검색 등에서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올해 850억달러가 자동삭감되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5 포인트 낮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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