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영에서도 ‘전관예우’ 맹비난
지역내일
2013-02-21
(수정 2013-02-21 오후 1:45:33)
정홍원·황교안·김병관·윤병세 등 논란 … "고액 봉급자로 돌아가라"
고액의 보수를 받으며 법무법인이나 무기중개상을 위해 일했던 전직 관료들이 다시 공직을 맡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행태에 대해 그동안에 야권과 진보성향 시민단체가 주공격수를 자임했다면 이제는 새누리당과 보수진영에서 가세한 것이 달라진 풍경이다.
국회부의장을 지낸 정의화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직자가 퇴임후에) 전관예우를 받아서 천문학적 액수의 월급을 받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며 "그런 분이 새삼스럽게 출세까지 하겠다고 하시니 이것이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한 위화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용히 스스로 잘 판단해서 다시 고액봉급자로 돌아가시는 것은 어떠실지 제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선진화개혁추진회의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전관예우로 많은 부의 축적은 고위공직자에게 치명적 결격사유"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사람들은 장관직을 거치고 나면 또 다시 내노라 하는 기업 등에서 자신이 가진 경력을 발판 삼아 두둑한 보수나 받으며 또 각종 편법과 불법의 숙주 역활을 할 것이 뻔하다"며 "만일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후보지명 수락을 고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스터 쓴소리' 조순형 전 자유선진당 의원은 19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를 겨냥 "월 평균 1억원은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의 결과"라며 "자진사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모 중진의원도 "무기중개업자를 자문했다고 국방장관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공직자 자격미달 요소"라며 "새 정부 첫 인선이어서 말을 못할 뿐 대부분 여당 의원도 비슷한 생각"이라고 전했다.
현재 전관예우 논란이 있는 내각 후보자는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 윤병세 외교장관 후보자,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서남수 교육장관 후보자 등이다. 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이전 직무와 관련이 있는 법무법인, 기업, 대학에 취업하거나 고문으로 등록한 후 월 800만~1억원에 이르는 고액 보수를 받았다.
정치권은 21일 정홍원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청문회부터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예정이다. 특히 야당은 김병관, 황교안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고액의 보수를 받으며 법무법인이나 무기중개상을 위해 일했던 전직 관료들이 다시 공직을 맡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행태에 대해 그동안에 야권과 진보성향 시민단체가 주공격수를 자임했다면 이제는 새누리당과 보수진영에서 가세한 것이 달라진 풍경이다.
국회부의장을 지낸 정의화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직자가 퇴임후에) 전관예우를 받아서 천문학적 액수의 월급을 받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며 "그런 분이 새삼스럽게 출세까지 하겠다고 하시니 이것이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한 위화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용히 스스로 잘 판단해서 다시 고액봉급자로 돌아가시는 것은 어떠실지 제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선진화개혁추진회의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전관예우로 많은 부의 축적은 고위공직자에게 치명적 결격사유"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사람들은 장관직을 거치고 나면 또 다시 내노라 하는 기업 등에서 자신이 가진 경력을 발판 삼아 두둑한 보수나 받으며 또 각종 편법과 불법의 숙주 역활을 할 것이 뻔하다"며 "만일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후보지명 수락을 고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스터 쓴소리' 조순형 전 자유선진당 의원은 19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를 겨냥 "월 평균 1억원은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의 결과"라며 "자진사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모 중진의원도 "무기중개업자를 자문했다고 국방장관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공직자 자격미달 요소"라며 "새 정부 첫 인선이어서 말을 못할 뿐 대부분 여당 의원도 비슷한 생각"이라고 전했다.
현재 전관예우 논란이 있는 내각 후보자는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 윤병세 외교장관 후보자,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서남수 교육장관 후보자 등이다. 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이전 직무와 관련이 있는 법무법인, 기업, 대학에 취업하거나 고문으로 등록한 후 월 800만~1억원에 이르는 고액 보수를 받았다.
정치권은 21일 정홍원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청문회부터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예정이다. 특히 야당은 김병관, 황교안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