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비리 주요 원인" … 교육계-지자체 의견 엇갈려

교육감 선출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최근 잇따라 터지는 교육감 비리의 원인이 막대한 자금과 조직이 필요한 현 지방교육감 선출제도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당조직없이 개인이 책임지는 선출제도 = 충남도교육청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 사건의 원인이 '선거자금 마련과 조직구축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시험유출 사건을 주도한 장학사는 시험에 응시한 교사들로부터 2억6000만원의 뭉칫돈이 받았다. 경찰에선 이 돈의 종착역을 내년 교육감선거로 보고 있다.

김종성 충남교육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모두 17억원의 선거비용을 썼다고 충남도선관위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 돈 외에도 수십억원의 비용이 더 들었을 것이라는 게 교육청 안팍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서울교육감 선거는 50억원 가량이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정당의 도움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교사나 대학 교수였던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금액이다. 진보진영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 낙마도 결국 돈 때문이었다.

조직도 마찬가지다. 정당조직이 없는 개인이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자금조달과 선거운동을 벌일 거대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 같은 구조는 결국 당선 후 비리와 논공행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인천시교육청의 고위간부 인사비리도 조직관리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과 같은 교육감 직선제에선 아무리 인품이 훌륭한 분이 교육감이 되더라도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지자체 "선거 일원화"에 교육계 반발 = 교육감 선출방식이 도마에 오르면서 교육계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의견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교총은 간선제를 주장하고 있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문제점과 부작용을 가진 교육감 직선제를 학부모와 교직원만 참여하는 간선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직선제를 고수하면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김재석 전교조 교육자치특별위원장은 "민주진보진영 내부에서도 대책을 둘러싸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3월 중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아예 교육감선거를 따로 치르지 않는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를 주장하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최근 공식적으로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를 제안했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위 공동위원장)는 "학교폭력 방과후활동 등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조해야 할 게 무수히 많은데 단체장과 교육감의 이념이 다르면 마찰을 빚는 등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일원화를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법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선거 러닝메이트, 단체장의 임명, 각 지역마다 선출방식을 자율로 하는 방식 등 3가지다.

하지만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를 2006년 국회에서 논의했지만 "교육이 정치에 예속된다"는 교육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고 최근에도 교육감협의회의 반발을 샀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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