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이어 김용준까지 검증 도마에 … "밀봉인사론 국민눈높이와 거리"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용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새 정부 초대 총리가 갖는 정치적 상징성 때문이다.
　여기에 윤창중(인수위 대변인)-이동흡(헌법재판소장 후보자)-김용준(총리 후보자)로 이어지는 박근혜 당선인의 직간접 인사마다 잡음이 일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새누리당 핵심관계자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인사에서 첫 스텝이 꼬이면서 5년 내내 힘들었던 과거를 반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난할 줄 알았던 김용준 후보자 = "박 당선인이 깜짝인사보다는 청문회 통과를 고려해 무난한 인사를 선택했다" 초대 총리로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지명한 뒤 새누리당 안팎에서 보인 반응이다. 이 때만해도 여권은 고령에 장애인 출신으로 입지전적 인물인 김 후보자가 청문회 정도는 가뿐히 통과할 것으로 여겼다. 다만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만한 '발탁인사'는 아니었다는 점이 유일하게 아쉬운 대목이었다. 그러나 이런 판단은 얼마 가지 못했다.

하루도 못돼 김 후보자의 두 아들 병역면제와 재산형성을 둘러싼 의혹이 잇따랐다. 특히 박 당선인이 간접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낙마 위기에 처한 상황이어서 인수위 안팎의 우려감은 증폭됐다.
　
◆병역면제·재산형성 의혹 봇물 = 우선 두 아들 명의로 구입한 서울 서초동 부동산의 경우 법조타운 조성 계획이 언론에 보도되기 사흘 전에 사들인 것이어서 정보를 미리 알고 부동산 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 본인 또는 부인 명의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과 송파구 마천동 땅도 상당 부분 개발에 따른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는 또 1993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때 부인 명의의 서울 마포구 신수동 땅을 판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보유재산에서 누락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후보자 본인의 재산도 도마에 올라 있다. 그는 2000년 33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한 뒤 그해 9월 헌재소장에서 퇴임했다. 김 후보자는 퇴임 직후 법무법인 율촌에서 10여년간 상임고문을 지냈고 이어 큰 사위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넥서스 고문으로 활동했다. 그동안 재산이 상당히 불어났을 것이란 관측이다.

김 후보자 두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도 검증대상이다. 장남 현중씨는 1989년 체중 미달로 제2국민역(5급) 판정을 받았고, 차남 1994년 질병(통풍)으로 5급 판정을 받았다. 장남의 경우 키가 170㎝ 정도여서 당시 체중이 45㎏ 미만이었느냐가 판단의 핵심이다. 차남은 당시 통풍을 악용해 병역을 면제받는 사례가 많아 이후 관련 규정이 강화됐음을 감안하면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헌법정신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 박 당선인이 대선기간 안보를 강조했음을 고려해 "굳이 총리까지 본인은 물론 두 아들까지 군 면제된 사람을 지명해야 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천안함 폭침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 참석자 다수가 군면제자인 점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사법부 수장인 헌재소장을 지낸 인물이 다시 임명직 공무원에 지명된 사실도 논란이다.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언론인터뷰에서 "이는 헌법재판소의 권위에 상당히 흠을 입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의 여전한 '밀봉 인사 스타일'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새누리당 한 재선의원은 "박 당선인이 보안을 강조하면서 소수 비선에만 의존해 인사를 하다보니 검증도 어렵고 인선기준도 국민 눈높이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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