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일 감정싸움·깊은 불신
일부 상임위는 일정조차 못잡아

국회가 27일부터 박근혜 정부 첫 국무위원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를 시작하지만 여야의 불신과 감정싸움이 격화돼 자칫 파행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에 따른 책임공방이 장관 인사청문회까지 이어지는 분위기다.

여야가 합의한 청문일정은 첫날인 27일 유정복 안전행정, 유진룡 문화체육관광, 윤성규 환경부장관 내정자 등 3명, 28일 서남수 교육, 윤병세 외교,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 3월 4일에는 방하남 고용노동,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 6일 류길재 통일, 진영 보건복지, 서승환 국토교통,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내정자 등이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으로 인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 윤상직 산업통상자원,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 등 신설되거나 개편되는 4개 부처는 청문회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 야당은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각종 의혹을 근거로 '청문회 불가' 방침까지 제기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의 감정싸움은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특히 새정부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각과 청와대 진용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태도를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조금 전에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 채택을 하기 위한 간사 간 합의를 깨고 일방적으로 퇴장 했고, 기재부 장관, 지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아직까지 잡기 않고 있다"면서 "(인사청문요청안이) 2월 19일, 2월 20일에 제출돼 벌써 일주일이 다 되었는데 아직 처리일정을 잡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과거 김대중 정부 출범 시와 이명박 정부가 출범 시에 기존 법에 따라서 청문요청서가 제출돼 다 진행이 됐다"며 "지금 민주당이 정부조직개편을 핑계로 삼아 보이콧 행동을 계속한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철우 원내대변인도 2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 요청서가 들어왔는데도 국방위,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일정도 잡지 않고 있고 막무가내로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이라든지 자질이라든지 능력을 따져야 하는데 따지기도 전에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방위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에는 3월 6일 잠정 합의를 했지만 막상 회의를 하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사퇴결의안을 채택하자고 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나 야권의 반응은 냉담하다. '밀봉인사' 등 잘못된 인사에 따른 정부공백의 책임은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인 새누리당에 있다는 것이다.

26일 민주통합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기춘 원내대표는 "책임장관제에 적합한 국정운영능력 등의 자질에 더해 리더십과 도덕성을 검증할 것"이라며 "벌써부터 청문회 대상자에 대해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도덕적 결함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세금탈루 △이중국적 △병역면제 △부동산 투기 △무기브로커 △전관예우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장관 청문회를 국민 기준에 맞춰 철저히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관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과의 소통, 국민과의 소통에 열린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그토록 강조해온 원칙과 신뢰의 정치가 바로 서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며 "새누리당 역시 대통령 입만 바라보며 야당을 몰아세우기만 할 게 아니라 대통령에게 필요한 말은 하며 제대로 된 정치협상력을 발휘하는 진정한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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