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학생인권조례안 연기
지역내일
2013-02-28
6월 민주당 당론으로 조례안 만들기로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과 교육의원간 갈등을 빚었던 전북도의회가 조례 제정을 6월로 연기했다.
전북도의회는 27일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전날 교육의원 주도로 진행된 도의회 교육상임위가 관련 조례안을 부결시킨 결과를 따른 것이다.
전북도의회는 그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 민주당 소속의원들과 교육의원으로 갈려 내홍을 겪어 왔다. 지난 2011년 9월 전북도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 심의가 미뤄졌고, 지난해 민주당 대표의원을 맡고있는 장영수 의원이 32명의 서명을 받아 별도의 조례안을 제출했다.
교육상임위는 서울시 등의 사례를 들며 시기상조라는 논리로 조례안 논의 자체를 꺼렸고, 이에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단체는 교육위에 조례 제정 압박을 가하는 등 찬반이 팽팽 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구했고, 무소속인 교육의원들은 '독점당의 횡포'라며 반발했다. 26일 교육위가 도교육청과 장영수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을 부결 시키자 27일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전북도의회 43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이 35명으로 표결로 결정할 경우 조례안 제정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오는 6월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민주당론으로 조례안을 만들어 제정하기로 했다. 조례안을 부결시킨 상임위의 의견과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모두 수용하는 선에서 타협안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과 교육의원간 갈등을 빚었던 전북도의회가 조례 제정을 6월로 연기했다.
전북도의회는 27일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전날 교육의원 주도로 진행된 도의회 교육상임위가 관련 조례안을 부결시킨 결과를 따른 것이다.
전북도의회는 그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 민주당 소속의원들과 교육의원으로 갈려 내홍을 겪어 왔다. 지난 2011년 9월 전북도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 심의가 미뤄졌고, 지난해 민주당 대표의원을 맡고있는 장영수 의원이 32명의 서명을 받아 별도의 조례안을 제출했다.
교육상임위는 서울시 등의 사례를 들며 시기상조라는 논리로 조례안 논의 자체를 꺼렸고, 이에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단체는 교육위에 조례 제정 압박을 가하는 등 찬반이 팽팽 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구했고, 무소속인 교육의원들은 '독점당의 횡포'라며 반발했다. 26일 교육위가 도교육청과 장영수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을 부결 시키자 27일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전북도의회 43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이 35명으로 표결로 결정할 경우 조례안 제정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오는 6월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민주당론으로 조례안을 만들어 제정하기로 했다. 조례안을 부결시킨 상임위의 의견과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모두 수용하는 선에서 타협안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