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기센터 중소기업 어려움 사례집 '눈길'
자금·기술·인력·판로 등 '4부족 3불'로 집약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제품개발비 8000만원 보증을 받았지만 담보를 요구하는 바람에 대출을 받지 못했다. 이미 집까지 은행에 담보 제공돼 있다. 기술력을 인정받아 개발자금 대출대상으로 선정됐으면 담보가 없어도 대출이 가능해야 하는 것 아닌가."(경기 부천시 S사 대표)

"수입곡물을 가공해 대기업에 납품해왔다. 작년에 곡물가가 폭등했는데도 대기업이 납품가에 반영해주지 않아 수개월 간 손해보며 납품했다. 하지만 해당 기업은 중국 인도 등에서 값싼 제품을 들여오고 결국 거래를 끊어버렸다."(경기 안성시 S사 대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중기센터)가 최근 도내 중소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정리한 '경기도 중소기업의 4不足 3不-현장을 듣다'라는 리포트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손톱 밑에 박힌 가시'를 찾아 해결하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와 궤를 같이 한 것으로 도내 1000개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정리한 것이다.

중소기업들의 '4부족'은 자금 기술 인력 판로부족을 말하며 '3불'은 거래불공정 제도불합리 시장불균형 문제로 집약된다. 가장 큰 어려움을 금융기관의 과도한 담보요구나 까다로운 대출심사로 인한 자금조달 문제다. 실제 이번 설문조사 결과 도내 중소제조기업들의 46.5%가 전년 대비 자금사정이 악화됐다고 응답했으며, 자금조달이 어려운 이유는 높은 대출금리(32.9%) 과도한 담보요구(23.6%) 까다로운 대출심사(19.3%)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45.3%가 인력부족을 호소했다. 인력난의 배경은 '중소기업은 장래비전이 없다는 편향된 사회인식'(34.2%) '열악한 근무환경'(20.7%) 등이었다. 판로부족과 관련해서도 도내 중소기업들은 가격경쟁력(34.7%), 업체 간 과당경쟁(18.8%), 신규거래처 확보(15.4%)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응답자의 47.8%가 '자체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이 가운데 41.4%가 기술개발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형유통업체들의 과도한 판매수수료나 부당반품 및 판촉비용전가, 소위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일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다수 중소기업에게 가장 아픈 '가시'가 되고 있다. 중기센터는 대표적인 사례로 중소기업이 주를 이루는 플라스틱 완성품 제조사에게만 부과되고 플라스틱 원료를 제공하는 대기업은 부과의무가 없는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제도'를 들었다.

홍기화 중기센터 대표이사는 "수집된 기업어려움을 중앙과 지방의 관계기관에 전달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했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기관에 건의하고 센터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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