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영리병원 송도에 설립”
지역내일
2013-03-05
(수정 2013-03-05 오후 7:11:29)
국회 서면답변 … 서승환 "종부세·분양가상한제 과도"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영리병원의 송도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시사했다.
4일 진영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국내 투자개방형 의료기관 도입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녹색기후기금 등 국제기구 유치,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감안해 송도지역에만 시범적으로 설립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민간영역의 건강생활서비스, 간호인력 개방, 한약 보험급여 확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포괄수가제 확대에 대해서는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량과 비급여 증가 등에 한계점이 존재한다"면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서승환 후보자는 민주통합당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시갑)에게 제출한 정책서면 답변서에서 "시장이 침체된 현 상황에서는 종부세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종부세 재원이 지자체간 균형재정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향후 세제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주택 이상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3주택이상 60%)를 세금으로 물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도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는 "더이상 가격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획일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정, 해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도 "전세 수요 증가 등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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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영리병원의 송도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시사했다.
4일 진영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국내 투자개방형 의료기관 도입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녹색기후기금 등 국제기구 유치,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감안해 송도지역에만 시범적으로 설립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민간영역의 건강생활서비스, 간호인력 개방, 한약 보험급여 확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포괄수가제 확대에 대해서는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량과 비급여 증가 등에 한계점이 존재한다"면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서승환 후보자는 민주통합당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시갑)에게 제출한 정책서면 답변서에서 "시장이 침체된 현 상황에서는 종부세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종부세 재원이 지자체간 균형재정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향후 세제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주택 이상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3주택이상 60%)를 세금으로 물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도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는 "더이상 가격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획일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정, 해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도 "전세 수요 증가 등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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