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전철 사업 ‘뜨거운 감자’
지역내일
2013-03-06
(수정 2013-03-06 오후 1:33:11)
시의회 "교통복지 사업, 계획대로 추진해야"
시 "타당성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일정 조정"
서울시 경전철 사업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건 부채 7조원 감축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경전철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이선 경전철 공사지연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기존 경전철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빠르면 3월 중에 나올 경전철 타당성조사 용역결과가 주목된다.
6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우이~신설 경전철을 포함한 민간투자 경전철 사업 추진일정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월 5년마다 실시하는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경전철 타당성조사 용역을 서울연구원에 맡겼다. 용역기간은 오는 5월까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큰 틀에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 우이~신설 노선 연장 방안을 포함한 경전철 사업 추진에 대한 재검토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2007년 6월 경전철 7개 노선과 1개 연장선 건설을 골자로 하는 '서울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발표했고 2008년 11월 국토해양부는 이를 확정·고시했다. 기본계획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하는 경전철은 우이-신설·신림선·동북선·면목선·서부선·목동선·DMC선 등 총 7개 노선과 우이~신설 연장선 1개 노선이다.
문제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2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예산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다.
7개 노선과 1개 연장 노선에 필요한 사업비는 6조1580억원이다. 노선별로는 우이~신설 노선(11.4㎞)이 9299억원, 신림선(7.8㎞) 7422억원, 동북선(12.3㎞) 1조1447억원, 면목선(9.1㎞) 8599억원, 서부선(12.1㎞) 1조774억원, DMC선(6.5㎞) 1976억원, 목동선(10.9㎞) 9034억원, 우이-신설 연장선(3.5㎞) 3029억원 등이다. 경전철은 민간투자방식(BTO)으로 민간이 사업비의 50~60%를 투자하고 시비 28~38%, 국비 12% 내외를 각각 분담한다. 액수로 환산하면 서울시 예산은 최소 1조7242억원에서 최대 2조3400억원이 들어가야 한다. 2012년 말 현재 36%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우이~신설 경전철에 올해부터 1610억원이 더 투입돼야 한다.
이로 인해 박 시장은 2012년 1월 취임 직후 경전철 수익성을 가늠하기 위해 서울연구원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부채 7조원 감축을 공약으로 내건 박 시장이 대규모 토목사업을 중단하거나 보류하는 상황에서 경전철 사업을 재검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공석호 서울시의원(서울시의회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조속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경전철 사업을 토목사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교통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다른 복지사업은 확대하면서 대중교통 혼잡지역에 대한 도시철도 서비스 개선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경전철 사업을 늦추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공 의원은 또 "김해나 용인경전철과 달리 서울의 경전철 사업은 최소운영수익보장(MRG)을 안하는 민자사업"이라며 "민간사업자들이 노선별로 사업제안을 하고 있는 만큼 늦출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7일 시의회 건설위원회는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중단된 경전철 공사 진행사항을 집중 질의했다. 2009년 착공한 우이~신설 노선은 3공구 시공사인 고려개발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지난해 11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인택환 의원은 질의에서 "박원순 시장이 경전철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맡긴지 1년이 지났다"며 "연구결과표를 빨리 발표하고 경전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고민이다. 재선을 노리는 박 시장의 입장에서도 늦출 이유가 없다는 전망도 있기 때문이다. 내년이 지방선거인데다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공사가 진행중인 노선을 제외하면 올해 설계비 등 74억원의 예산만 투입하면 된다는 해석도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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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타당성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일정 조정"
서울시 경전철 사업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건 부채 7조원 감축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경전철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이선 경전철 공사지연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기존 경전철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빠르면 3월 중에 나올 경전철 타당성조사 용역결과가 주목된다.
6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우이~신설 경전철을 포함한 민간투자 경전철 사업 추진일정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월 5년마다 실시하는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경전철 타당성조사 용역을 서울연구원에 맡겼다. 용역기간은 오는 5월까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큰 틀에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 우이~신설 노선 연장 방안을 포함한 경전철 사업 추진에 대한 재검토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2007년 6월 경전철 7개 노선과 1개 연장선 건설을 골자로 하는 '서울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발표했고 2008년 11월 국토해양부는 이를 확정·고시했다. 기본계획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하는 경전철은 우이-신설·신림선·동북선·면목선·서부선·목동선·DMC선 등 총 7개 노선과 우이~신설 연장선 1개 노선이다.
문제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2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예산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다.
7개 노선과 1개 연장 노선에 필요한 사업비는 6조1580억원이다. 노선별로는 우이~신설 노선(11.4㎞)이 9299억원, 신림선(7.8㎞) 7422억원, 동북선(12.3㎞) 1조1447억원, 면목선(9.1㎞) 8599억원, 서부선(12.1㎞) 1조774억원, DMC선(6.5㎞) 1976억원, 목동선(10.9㎞) 9034억원, 우이-신설 연장선(3.5㎞) 3029억원 등이다. 경전철은 민간투자방식(BTO)으로 민간이 사업비의 50~60%를 투자하고 시비 28~38%, 국비 12% 내외를 각각 분담한다. 액수로 환산하면 서울시 예산은 최소 1조7242억원에서 최대 2조3400억원이 들어가야 한다. 2012년 말 현재 36%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우이~신설 경전철에 올해부터 1610억원이 더 투입돼야 한다.
이로 인해 박 시장은 2012년 1월 취임 직후 경전철 수익성을 가늠하기 위해 서울연구원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부채 7조원 감축을 공약으로 내건 박 시장이 대규모 토목사업을 중단하거나 보류하는 상황에서 경전철 사업을 재검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공석호 서울시의원(서울시의회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조속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경전철 사업을 토목사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교통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다른 복지사업은 확대하면서 대중교통 혼잡지역에 대한 도시철도 서비스 개선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경전철 사업을 늦추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공 의원은 또 "김해나 용인경전철과 달리 서울의 경전철 사업은 최소운영수익보장(MRG)을 안하는 민자사업"이라며 "민간사업자들이 노선별로 사업제안을 하고 있는 만큼 늦출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7일 시의회 건설위원회는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중단된 경전철 공사 진행사항을 집중 질의했다. 2009년 착공한 우이~신설 노선은 3공구 시공사인 고려개발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지난해 11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인택환 의원은 질의에서 "박원순 시장이 경전철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맡긴지 1년이 지났다"며 "연구결과표를 빨리 발표하고 경전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고민이다. 재선을 노리는 박 시장의 입장에서도 늦출 이유가 없다는 전망도 있기 때문이다. 내년이 지방선거인데다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공사가 진행중인 노선을 제외하면 올해 설계비 등 74억원의 예산만 투입하면 된다는 해석도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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