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학교용지부담금 약속 지켜라”
지역내일
2013-03-06
경기도의회 김유임·문경희·이상성 의원은 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용지부담금 지급 약속을 이행할 것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도의회가 중심이 돼 2011년 6월 교육감, 도지사, 도의회 의장이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위한 공동 협력문'을 발표했지만 1년만에 도가 약속을 어겼다"며 "이는 도민 불신을 초래하고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기능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력문에 따르면 도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도교육청에 학교용지부담금 1조9277억원을 매년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2011년 부담금 2136억원을 제때 지급했으나, 지난해 부담금 2591억원 가운데 721억원을 아직 주지 않고 있다.
도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난해 개발사업자에게 거둬들인 학교용지매입용 부담금이 678억원으로 목표액 1611억원에 933억원 미달했다"며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협력문의 지급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부동산 침체는 협력문 체결 당시 이미 예견됐던 일이며 김문수 지사는 본인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도를 압박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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