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자금출처에 의심 있었지만 … 시간 부족으로 마무리"
참여연대 고발로 MB 조사 불가피, 검찰 "재판중인 사건이라…"

내곡동 특검팀이 밝혀내지 못한 사저부지 매입자금 출처 의혹이 시민단체의 고발로 재점화됐다.

내곡동 사건을 수사한 이광범 특검팀 관계자는 6일 "당시 사저부지 매입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수사가 진행됐지만, 특검 기간 연장 거부로 추가 수사를 할 수 없었다"며 "재수사가 진행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 여부와 자금출처를 찾는 것이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자금 중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으로부터 빌렸다고 주장하는 현금 6억원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지 못한 채 증여세 포탈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하는 수준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 수사결과 이시형씨의 서울 삼성동 43평형 아파트 전세자금 7억4000만원의 출처도 의문으로 남았다.

특검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한채 김인종 전 경호처장을 사저 매입 업무의 지시자로 지목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수사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형사소추 대상이 안된다는 점 때문에 배임 혐의의 공범 의혹이 있었지만 사실상 조사를 하지 못했다"며 "사건을 다시 수사한다면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곡동 사건 1심 재판부도 " 대통령은 공적 업무와 사적 업무를 일괄 위임한 후 피고인들의 독단적 판단으로 이를 처리하게 방치한 데도 그 책임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검찰은 고발장을 검토하고 있지만, 수사 개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이고, 전직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이어서 당장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특검이 대통령이라는 지위 때문에 조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민간인사찰 사건 역시 1차 수사에 대한 재판이 끝나지 않았지만, 검찰이 곧바로 2차 수사에 들어간 전례로 지적된다.

참여연대는 지난 5일 내곡동 사저매입 의혹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매입 업무의 지시자로 배임 혐의가 있다"며 "특히 자금의 출처에 의심이 있고 조세포탈의 혐의도 있어 이시형씨를 재수사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시형씨가 별도의 재산이 없이 김윤옥 여사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아 왔는데도 거액의 전세자금을 마련한 의혹에 대해 자금의 성격과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