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경영을 책임진 정부는 민생 안정과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집행에 신중해야할 의무가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는 민주화와 자율, 그리고 균형발전이라는 갈등 속에서 고민하면서 결국 시대 상황은 전자를 선택하고 발전과 성과를 거두었으나 그 폐해로 인한 몸살을 지금도 앓고 있고,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적 정책들은 엄청난 손실과 함께 국익을 위협하는 근원이 되고 있다.
사생아에서 퍼스트 레이디가 된 에비타(에바페론)의 영향을 받은 아르헨티나의 페론정권은 2차 세계대전 때 곡물 수출로 벌어들인 부(富)를 권력유지용으로 노동자들에게 후하게 분배하였다. 일한 대가보다 엄청난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야 싫어할 까닭이 있겠는가? 그러나 결국 인기영합주의적 페론의 경제정책 말로는 세계 5대 경제대국을 국제 거지 신세로 만들어 버렸다. 다가오는 선거에 뜻을 둔 선량들도 유념해야할 대목이다.
지금 정부의 각 부처정책들은 소신이나 철학보다는 위로부터의 지시와 눈치 그리고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결정되고 집행되는 느낌이다.
집단이기에 밀린 의료보험 정책은 본래 취지인 항생제 오남용 방지는 오히려 과남용을 부추기고 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켰으며 결국 국민 부담을 가중시켜 특정집단의 주머니만 불려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변화와 개혁을 위한 구조조정으로 구성원을 퇴출 시켜 실업자로 만들어 놓고 남아있는 자들의 봉급을 오히려 올려주는 정책 앞에서 우리는 구조조정의 진정한 주체도 객체도 아닌 방관자로 남아 있다. 어려울수록 임금을 삭감해서라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WTO협약에 따라 2005년부터 농산물 수입 자유화로 우리 쌀값의 1/5에 불과한 수입쌀이 들어오면 우리의 농촌은 어떻게 될 것이며 정부는 어떤 정책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예언하건대 이대로 내버려둔다면 농가부채로 인한 자살 사례 등 엄청난 혼란과 저항이 국익을 저해할 것이다. 농업인구가 국민의 10%에 불과하다고 이를 무시하고 표를 의식한 도시중심 정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안될 일이다.
지난 30년 가까이 시행해온 고교평준화정책 결과 또한 학력이 하향평준화 되고 고액과외 등으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이 가계 경제를 위협하는 위험수위에 있다. 그러나 여론이 반대하니 정책수정이 불가하다면 인간의 속성상 놀기보다 공부하기를 좋아할 까닭이 없는 교육자체도 여론조사 결과로 정책을 결정할 것인지.
자율이라는 포퓰리즘적 이념 방조로 신성해야할 교육현장에 돈벌이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시켜 오늘의 난장판을 만들어 놓았으며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대학 정원 자율화정책은 지방 공동화(空洞化)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교육은 국가 인적자원의 육성 수단이므로 여론이나 당사자들의 인기영합에 따라 결정할 문제는 결코 아니며, 중앙이나 대도시 중심으로 결정되고 집행되어서도 안될 일이다.
중앙의 뿌리는 지방이며 도시의 뿌리는 농촌인 것이다. 뿌리가 튼튼하지 않은 나무는 결코 무성하게 자랄 수 없으며 언제 시들어 버릴지 모를 일이기 때문에 상처받은 뿌리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소신 있는 정책으로 고통 분담을 끈질기게 요구해야 한다.
아니면 결국 파국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포퓰리즘(Popularism) 정책을 경계하는 이유인 것이다.

남승섭 안동정보대학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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