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자영업자 감소추세 전망” 지역내일

기재부 “자영업자 감소추세 전망”

지역내일 2013-03-07

50대 이상 인구 증가 둔화·구조조정 압력 요인

지난해 크게 증가했던 자영업자 수가 장기적으로는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7일 '최근 자영업자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난해 자영업자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반등효과, 고령층 인구증가 등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며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장기 추세적으로 감소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 근거로 지난해 자영업자의 54.5%가 50대 이상인 점을 들었다. 지난해 50대 이상 자영업자가 증가한 것은 베이비붐 세대의 50대 진입과 은퇴 등 인구구조 변화, 기존 자영업자의 근속기간이 증가한 점이 크게 영향을 줬다는 것. 실제 신규 개인사업자는 30대~40대가 60.2%를 차지했다.

베이붐 세대가 모두 50대에 진입하면서 50대 이상 인구 증가폭이 둔화되고, 정년연장·퇴직후 재취업 등으로 임금근로자 근속기간이 확대된 점 등이 자영업자 수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실제 지난 1월에는 자영업자 수가 전년 동월대비 2만1000명 감소하며 2011년 7월 이후 18개월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바 있다.

보고서는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과당경쟁에 따른 구조조정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자영업자 수 감소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감소폭은 과거 추세수준(2006~2008년 6만7000명 감소)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자영업자 수 증가율은 2.2%인 반면 건설 10.1%, 음식숙박 4.9%, 도소매 2.2% 등 저부가가치 업종에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경기회복 지연시 자영업 부문의 취약계층 전락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상권정보 제공기능을 강화해 과밀업종 진입을 억제하고, 유망업종에 대한 맞춤형 특화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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