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초부터 ‘경제컨트롤타워’ 흔들

지역내일 2013-03-12
현오석 부총리 내정자, 20여개 무더기 의혹 … 리더십 '낙제점', 기재부 직원도 "함량미달"평가

박근혜 정부가 새롭게 시도하는 '경제부총리'제가 정권초반부터 흔들리고 있다. 기재부 내에서조차 '함량미달' 로 평가되면서 경제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 내정자에 제기된 의혹만 20개가 넘는다. 자녀들에게 아파트, 금융자산을 물려주면서 증여세를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다. 강연비 등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세율이 더 높은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장남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때는 편법으로 증여세를 줄이는 행위까지 일삼았다.


탈세·전관예우·투기·정치후원 등 무더기 의혹 = 국장까지 지낸 현 내정자는 전관예우 의혹도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관할하는 공공기관 평가단장 자리를 겸임교수라는 타이틀을 이용해 꿰찼다.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도 수주했다.

도덕성도 금이 갔다. KDI원장때 대우인터내셔널 사외이사를 불법으로 겸직했다. 공휴일과 주말에 42차례나 본인 집 근처에서 법인카드를 이용해 식사를 하기도 했다. 클린카드로 유흥업소를 출입하는가 하면 해외출장때 지침을 어기고 일등석을 이용하거나 20회의 해외출장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형성과정 역시 의혹투성이다. 공직퇴임 후 9년간 재산이 28억원이나 늘어났다. 10년간 7차례나 옮겨 다녀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다.

2009년이후 3년간 KDI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냈다. 방위병으로 근무하면서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재직 중 미국에 유학한 정황도 포착됐다.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던 장남과 장녀가 우리나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거나 사법고시에 응시한 것 역시 현 내정자가 해명해야 할 부분이다. 일제땐 일본순사로 근무한 부친은 4·19 혁명 당시 진압에 나선 경찰 수뇌부였다.

리더십은 부족하지만 정권과 코드는 잘 맞춰 = 현 내정자는 무역연구원장과 KDI원장 때에 이뤄진 리더십검증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무역연구원장 시절 2년연속 '최악의 임원'으로 선정됐다. KDI원장 시절 땐 연구기관평가에서 3년연속 평균이하인 '미흡'을 받았다. 그런데도 모두 연임에 성공했다. 리더십은 부족하지만 이명박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사'로 평가받았다. 게다가 기재부 내에서는 경제정책국장이 되는 과정과 국고국장으로 좌천되는 과정과 관련, 실력부족이 검증됐다는 평가다.

국회 기재위 소속 여당의원실 관계자는 "리더십도 없고 경제철학도 무색무취해 질문할 게 없을 정도"라면서 "경제콘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핵심관계자는 "기재부 수장으로는 함량미달의 인물임엔 분명하다"면서 "자신의 색깔을 내지 않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을 수행하는 데 주력하는 데는 적임자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벌써부터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은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이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무조정실장으로 옮겨간 김동연 전 차관이 적극 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차관에는 이석준 예산실장 등 실무형이 임명돼 청와대와 보조를 맞출 전망이다.

이낙연 기획재정위 민주통합당 의원(전남 담양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은 "현 내정자는 성장론을 펼치는 것 아닌지, 경제민주화 설천의지가 있는 지 우려된다"면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헤쳐나갈 리더십 부재도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