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임대주택 재고율 8%”
지역내일
2013-03-13
서승환 장관, DTI·LTV 부동산대책 활용엔 부정적
2017년까지 임대주택 재고율을 8%까지 끌어올린다. 또 내년부터 주택 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2일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매입임대나 건설임대도 각별히 신경써 현재 5%인 장기임대주택 비율을 2017까지 8%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종전과 같이 대규모 단지를 개발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수요자들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 장관은 주택쪽에서 추진할 중요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함께 주거복지를 꼽았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당장 시급한 현안인 반면, 주거복지는 박근혜 정부 내내 추진할 정책이라는 것.
서 장관은 "주거복지와 관련한 여러 정책을 종합해 2020년까지 5분위 이하 무주택 서민들을 모두 정책대상으로 삼아 어떤 형태로든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럴 경우, 이에 따른 수혜계층이 약 45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는 그 방안으로 건설·매입·전세임대, 전세·월세자금 융자, 주택 바우처 제공 등을 꼽았다. 이 중 주택바우처에 대해 서 장관은 "예산 문제로 당장 시행이 어렵지만 올해 연구용역을 충실히 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거론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가치인정비율(LTV)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DTI, LTV는 기본적으로 금융건전성 규제인데 이를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으로 사용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며 "금융규제를 경기변동에 따라 부동산 대책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말~4월초에 종합적인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7년까지 임대주택 재고율을 8%까지 끌어올린다. 또 내년부터 주택 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2일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매입임대나 건설임대도 각별히 신경써 현재 5%인 장기임대주택 비율을 2017까지 8%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종전과 같이 대규모 단지를 개발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수요자들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 장관은 주택쪽에서 추진할 중요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함께 주거복지를 꼽았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당장 시급한 현안인 반면, 주거복지는 박근혜 정부 내내 추진할 정책이라는 것.
서 장관은 "주거복지와 관련한 여러 정책을 종합해 2020년까지 5분위 이하 무주택 서민들을 모두 정책대상으로 삼아 어떤 형태로든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럴 경우, 이에 따른 수혜계층이 약 45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는 그 방안으로 건설·매입·전세임대, 전세·월세자금 융자, 주택 바우처 제공 등을 꼽았다. 이 중 주택바우처에 대해 서 장관은 "예산 문제로 당장 시행이 어렵지만 올해 연구용역을 충실히 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거론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가치인정비율(LTV)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DTI, LTV는 기본적으로 금융건전성 규제인데 이를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으로 사용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며 "금융규제를 경기변동에 따라 부동산 대책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말~4월초에 종합적인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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