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적발로 거품 걷어내야
‘밤샘줄서기’ 전학열풍 대책
지역내일
2002-03-04
(수정 2002-03-05 오후 4:42:45)
서울시교육청이 2일 고교신입생의 강남전학열풍과 관련 제도개선 방침을 천명했지만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학희망자의 상당수에 달하는 위장전입 등 편법전학을 가려내지 않는 상태에서 나온 대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초구소재 S고의 박 모 교사는 "동사무소 직원들도 타지역 학생들의 위장전입여부를 밝혀내지 못했다"며 "2~3년 전에도 담임교사들이 학생가족들의 실제거주여부를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에 전학신청서를 제출한 3000여명중 위장전입자로 적발된 건수는 168건에 불과했다.
신입생 전학 못지않게 연중 내내 이뤄지는 편법전학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송파구의 한 입시학원 원장인 김 모 씨는 "몇년전부터 강북지역이나 경기도고교에 다니던 학생들이 학기 중에 주민등록을 강남으로 옮겨 전학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신입생 전학사태는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서울시 고교신입생 배정방식에 따르면 신입생은 거주지 지역구에 소재한 고교에 컴퓨터 추첨을 통해 배정된다. 이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나 타지역(타구나 타시도)에서 전학 오는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고교를 지정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고교신입생들의 전학배정업무가 마무리된 후 전학제도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전학 배정업무가 끝난 후 올해 전학 지원자들의 지역별 선호도 등을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일부 학부모들이 일정기간 신청을 받은 후 컴퓨터 추첨을 통해 전학을 허용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민원이나 청탁 등을 둘러싼 잡음이 많아 채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학부모들이 며칠 전부터 거리에서 노숙하며 줄을 서는 것을 막기 위해 온라인 접수를 받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서초구소재 S고의 박 모 교사는 "동사무소 직원들도 타지역 학생들의 위장전입여부를 밝혀내지 못했다"며 "2~3년 전에도 담임교사들이 학생가족들의 실제거주여부를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에 전학신청서를 제출한 3000여명중 위장전입자로 적발된 건수는 168건에 불과했다.
신입생 전학 못지않게 연중 내내 이뤄지는 편법전학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송파구의 한 입시학원 원장인 김 모 씨는 "몇년전부터 강북지역이나 경기도고교에 다니던 학생들이 학기 중에 주민등록을 강남으로 옮겨 전학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신입생 전학사태는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서울시 고교신입생 배정방식에 따르면 신입생은 거주지 지역구에 소재한 고교에 컴퓨터 추첨을 통해 배정된다. 이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나 타지역(타구나 타시도)에서 전학 오는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고교를 지정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고교신입생들의 전학배정업무가 마무리된 후 전학제도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전학 배정업무가 끝난 후 올해 전학 지원자들의 지역별 선호도 등을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일부 학부모들이 일정기간 신청을 받은 후 컴퓨터 추첨을 통해 전학을 허용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민원이나 청탁 등을 둘러싼 잡음이 많아 채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학부모들이 며칠 전부터 거리에서 노숙하며 줄을 서는 것을 막기 위해 온라인 접수를 받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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