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교부금 정산액, 사상 최저
지역내일
2013-02-14
(수정 2013-02-14 오후 2:13:00)
세계잉여금 급감 … 지자체로 1800억원 배정 예상
부동산 취득세 감소와 경기위축으로 지방세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가운데 세계잉여금마저 크게 감소해 지방정부에게 돌아가는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정산액이 사상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8533억원으로 2000억원대였던 2004년이후 가장 적었다. 이에 따라 세계잉여금으로 받아가는 각종 사용처들은 들어올 자금이 크게 줄어 울상이다. 특히 최근 자금난에 허덕이며 한푼이 아쉬운 지방자치단체은 주름살이 더해지는 분위기다.
세계잉여금 중 가장 먼저 나가는 게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정산액이다. 2007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일부나마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방세수 보완책은 그동안 쏠쏠한 '지방정부의 13월째 월급'이 됐다. 2007년엔 5조4133억원이 떨어졌고 2010년과 2011년에도 1조5817억원, 1조9587억원이 들어와 살림살이에 도움이 됐다. 위기상황으로 세금이 덜 걷힌 2008년과 2009년에도 2947억원, 7864억원이 추가로 지자체에 전달됐다.
그러나 올해 지방으로 나갈 교부세와 교부금 정산액은 1800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교부세와 교부금 정산액은 내국세 초과징수분 중 교부세율(19.24%) 교부금율(20.27%) 등 39.51%에 해당되는 규모다. 일반회계 중 관세, 교통세, 종합부동산세를 뺀 내국세수가 경기부진으로 예상보다 초과된 금액이 적어 지방에 전달되는 액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같은 액수는 지난해의 11.4%에 지나지 않는 규모다.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정산제도가 만들어진 후 가장 적은 금액이다.
정부는 지난해 회계결산으로 나온 세계잉여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4월경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배분된 정산액을 각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재분배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부동산 취득세 감소와 경기위축으로 지방세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가운데 세계잉여금마저 크게 감소해 지방정부에게 돌아가는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정산액이 사상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8533억원으로 2000억원대였던 2004년이후 가장 적었다. 이에 따라 세계잉여금으로 받아가는 각종 사용처들은 들어올 자금이 크게 줄어 울상이다. 특히 최근 자금난에 허덕이며 한푼이 아쉬운 지방자치단체은 주름살이 더해지는 분위기다. 세계잉여금 중 가장 먼저 나가는 게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정산액이다. 2007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일부나마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방세수 보완책은 그동안 쏠쏠한 '지방정부의 13월째 월급'이 됐다. 2007년엔 5조4133억원이 떨어졌고 2010년과 2011년에도 1조5817억원, 1조9587억원이 들어와 살림살이에 도움이 됐다. 위기상황으로 세금이 덜 걷힌 2008년과 2009년에도 2947억원, 7864억원이 추가로 지자체에 전달됐다.
그러나 올해 지방으로 나갈 교부세와 교부금 정산액은 1800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교부세와 교부금 정산액은 내국세 초과징수분 중 교부세율(19.24%) 교부금율(20.27%) 등 39.51%에 해당되는 규모다. 일반회계 중 관세, 교통세, 종합부동산세를 뺀 내국세수가 경기부진으로 예상보다 초과된 금액이 적어 지방에 전달되는 액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같은 액수는 지난해의 11.4%에 지나지 않는 규모다.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정산제도가 만들어진 후 가장 적은 금액이다.
정부는 지난해 회계결산으로 나온 세계잉여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4월경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배분된 정산액을 각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재분배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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