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5% 유지 … 미국 등 선진국 회복세로 대내외 경제여건 호전
"새정부 경제팀 본격가동 후 인하" vs "연내 동결할 것" 엇갈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4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3월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서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연속 동결됐다.


<사진: 의사봉 두드리는 김중수 총재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3월 통화정책방향 관련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뉴시스>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춘 정책공조를 위한 금리인하 기대감이 일부 있었지만 금통위원들의 선택은 동결이었다. 채권시장에서는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이 줄어든 것 아니냐는 전망과 함께 새 정부 경제팀이 본격 가동되는 4월에는 금리 인하를 하리라는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은 어느 정도 예상된 바다. 1~2월과 비교할 때 대내외 경제여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기존 금통위 의사록에서 나타난 금통위원들 대부분이 경제여건이 추가로 악화되지 않는 한 기준금리 인하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1, 2월 금통위 회의에서 인하를 주장한 사람은 하성근 위원 한 명뿐이었다. 대외적 불확실성 중의 하나였던 미국경제가 고용과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지속하면서 세계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는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시퀘스터(연방정부의 자동 재정지출 감축)에 따른 불확실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최근 발표된 미국 소매판매, 기업재고, 실업률, 재정수지 적자 등 경제지표는 시장의 기대를 웃돈 바 있다.지난 8일 발표된 미국 실업률은 2008년말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 지난 1월에 위협감을 줬던 일방적인 원화절상 압력이 완화되면서 국내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구로다 하루히코 신임 일본은행(BOJ) 총재 지명 이후 엔화약세가 재개되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한국정부가 외환시장 안정화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는데다 북한의 정전협정 폐기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어 당분간 원화강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시장에서는 이번 금리동결로 연내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왔다. 박종연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연내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한다"면서 정책공조를 위한 금리인하론이 있지만 현재 금리수준도 완화적이라는 한은총재의 발언을 보면 한은 입장에서는 현재의 완화적인 금리수준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정책공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적인 완화정책으로 금리 인하보다 총액대출한도 확대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후 정책공조 차원에서 조각이 마무리된 후인 4월에는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는 여전히 높다.

특히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등을 통해 현 경기상황을 7분기 연속 0%대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침체상황으로 규정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대응 방침을 피력했다는 점도 금리인하론의 논거 중 하나다.

1월부터 김중수 총재가 반복했던 '정책조합'론과 현 내정자의 경기침체 인식을 합해 본다면 4월 금리인하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국내 경제지표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인하론의 근거다. 1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대비 1.5% 줄어 지난해 8월(-2.4%) 이후 첫 감소세를 나타냈다.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전월대비 2.0% 줄었고 설비투자도 3개월만에 감소세(-6.5%)로 돌아서기도 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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