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초교, 학생선발 자율권 요구
지역내일
2002-01-28
서울 사립 초등학교들이 입학전형을 통한 자율적 신입생 선발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한국 사립초등학교 교장회가 지난해말“신입생을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현재는 취학대상 아동들의 지원을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학생 선발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 사립초등학교들은 앞으로 무작위 추첨이 아닌 각 학교의 설립 목적이나 취지 등에 맞는 전형기준과 방법 등을 통해 학생들을 뽑게 해달라는 것이다.
사립 초등학교 교장회 이의영 회장은 “사립 중·고교는 국고의 재정지원을 받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신입생을 배정 받지만 사립초등학교는 재정지원을 한 푼도 받지 않는다”면서 “당국의 불필요한 규제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또 “당국이 추첨식 선발을 강요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매년 전형요강에 대해 지역교육청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번번이 자율선발이 무산돼왔다”며 “내년 신학기부터 자율적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일부 유명 사립학교의 입학경쟁을 심화시키고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어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초등학교의 자율선발은 국민 정서상 시기상조이므로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며 “사립학교들이 이를 강행할 경우 불이익을 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한국 사립초등학교 교장회가 지난해말“신입생을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현재는 취학대상 아동들의 지원을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학생 선발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 사립초등학교들은 앞으로 무작위 추첨이 아닌 각 학교의 설립 목적이나 취지 등에 맞는 전형기준과 방법 등을 통해 학생들을 뽑게 해달라는 것이다.
사립 초등학교 교장회 이의영 회장은 “사립 중·고교는 국고의 재정지원을 받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신입생을 배정 받지만 사립초등학교는 재정지원을 한 푼도 받지 않는다”면서 “당국의 불필요한 규제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또 “당국이 추첨식 선발을 강요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매년 전형요강에 대해 지역교육청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번번이 자율선발이 무산돼왔다”며 “내년 신학기부터 자율적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일부 유명 사립학교의 입학경쟁을 심화시키고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어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초등학교의 자율선발은 국민 정서상 시기상조이므로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며 “사립학교들이 이를 강행할 경우 불이익을 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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