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평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교육원장

박근혜정부를 이끌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를 보면서 국민들은 또 다시 기득권층이 어떤 방법으로 부를 축척하고 불법을 은폐하는지 경악한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겠지만 현오석이나 김병관 등 몇몇 장관 후보자들 범죄는 생계형이 아닌 권력형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의 상식이 사라진 것이다. 권력을 중하게 여기고 권력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를 파기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 왕조시대의 군주들일 지라도 함부로 임용하지 않았을 이들에 대해 대통령은 어떤 마음이 있어서 미련을 두는지 국민들은 허탈하기만 하다.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는 그 사회가 지닌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양심과 도덕이 있기 마련이다. 양심과 도덕은 인간 상호간에 생존을 위한 합의이기 때문에 경제적 이해관계의 다른 모습이기도 하다. 도덕성이 없다는 것은 사회가 합의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파괴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는 3차례의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및 17차례의 위장전입 의혹 등을 두고 "저의 불찰로 적절하지 못했다"면서도 "부동산을 사고 팔고 했지만 이익을 본 것은 별로 없고 대부분 손실만 입었다"고 억울해 했다. 그렇지만 10억원을 벌었던 부동산 투자 이익에 대해서는 투기가 아니라고 항변한다.
양심과 윤리 기준 이하 내각 후보자들
유비엠택 고문 시절 K2 파워팩 독일산 수입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로비 의혹을 두고도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는 "어떤 편향된 일도 하지 않았다고 모든 명예를 걸고 말씀드린다"며 "만약 로비를 했다면 당장이라도 장관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할 기회를 달라고 한 뻔뻔함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 청문회도 김병관의 뻔뻔함을 리바이벌 하는 수준에서 끝이 났다. 현오석 부총리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자진사퇴 압박에도 불구하고, 경제부총리로 임명되면 어려운 경제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그는 "의원님들 말씀대로 공직자가 갖춰야 할 것이 소신, 판단력, 결단력"라며 "우리 경제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제 한몸 던져보겠다"고 강조했다.

말미의 발언을 통해 현 후보자는 "공직에 임하는 각오를 다시 다지고, 경제민주화를 기반으로 경제부흥과 창조경제 등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관후보들이 믿고 있는 것은 국민의 신뢰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청문회를 무시하고 자신들을 장관으로 임명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MB정부 실패 원인도 '잘못된 인사'
이명박정부를 실패한 정부라고 평가한다면 그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인사문제에 기인한다. 부패한 사람들을 기용하면서 능력이 있다느니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여 정부 요직에 앉히고는 국가 전체를 부패하게 만들었다.

박근혜정부의 인사정책이 이명박정부와 비슷하다면 국가가 청렴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는 것이나 진배없다.

부정부패가 국가 존망을 위태롭게 했던 역사적 교훈은 얼마든지 있다. 부패는 경제를 왜곡시킨다. 특히 권력형 부패는 서민들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약탈을 하는 점에서 사회적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다. 박근혜정부가 성공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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