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고등고시제도와 고교 평준화 제도를 폐지하는 등 공무원 임용제도와 교육제도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28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비전 2011년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고교 평준화 제도로는 학교 개혁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립고교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학부모·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등교육기관들이 공급자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바람에 대졸자는 너무 많고 전문 기술직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현행 공무원 채용방식인 고시에 대해서도 “현행 방식은 광범위한 행정수요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며 공무원 상시채용이 가능한 개방형 임용제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KDI는 우선 추진과제로 △금융기관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협조적 노사관계 정립 △외국인 투자 유치 △교육제도 개혁 등을 제시했으며 행정부 정책결정 권한 수술도 요구했다.
‘비전 2011년 보고서’는 교통개발연구원·농촌경제연구원·산업연구원·행정연구원 등 16개 연구기관이 참여했해 작성됐으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2월까지 최종 보고서를 만들고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확정한 뒤 향후 정책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KDI는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 외국인 경영자·기술진이 국내에 살수 있도록 외국인학교의 자유로운 설립을 허용하는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라고 지적했다.
KDI는 현행 교육평준화 제도하에서는 학교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면서 교육당국의 통제·관리는 의무교육으로 전환이 확정된 중학교 단계로 한정하고 사립고교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학부모·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쌀 정책과 관련, 추곡수매가의 국회 동의제 등과 같은 비시장적인 요소를 과감히 없애는 방향으로 정부 수매제도를 전면 개편할 것과 양질미 생산체제 유도, 경영규모 확대,
직접지불제의 지원 규모 확충 등 제도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KDI는 균형적인 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현재 전체 교통부문 투자의 60% 수준인 도로투자를 55% 이하로 낮추는 대신 철도와 항만투자는 지금보다 2∼3%포인트 올릴 것을 주문했다.
KDI는 행정부의 정책결정 권한이 청와대 비서실에 집중돼 정책조정 기능이 미흡하고 국회는 행정부에 대한 비판기능에만 몰두하고 입법기능은 행정부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 서원호·심민정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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