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로펌 출신’ 한만수<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낙마 정조준
지역내일
2013-03-19
(수정 2013-03-19 오후 1:16:55)
학칙위반·논문중복게재·투기의혹 등 집중 조사 청와대 "로펌활동으로 기업내부거래 파악"주장
야당과 여론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와 현오석 경제부청리 내정자가 조만간 임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낙마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안을 채택한 뒤 28일 인사청문회를 열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변호사·교수 겸직 논란 = 청와대가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한 내정자는 84년10월부터 11년3개월동안 김앤장 법률사무소, 96년1월부터 6년10개월간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일했으며 2002년12월부터는 다시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옮겨 2007년9월까지 4년9개월간 재직했다. 이후 이화여대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옮겨갔다.
이 과정에서 한 내정자는 2005년3월부터 1년5개월동안 한양대 법학과 부교수를 겸직했다. 한양대에 확인한 결과 학칙상 겸직이 금지돼 있다. 한양대 관계자는 "학칙에 겸직은 할 수 없게 돼 있으며 교수 재직중 사건수임기록이 발견돼 잘못을 지적하니 사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송호창 무소속 의원(경기도 의왕·과천)은 논문 중복게재와 자기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한 내정자가 1993년 1월 '변호사'와 '법과 사회'에 게재한 '현행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과 '부동산 양도소득세제의 문제점과 개선책'이란 논문의 목차와 내용이 같다는 것.
99년의 '조세법연구'에 낸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 과세제도 개선책'과 2000년 '조세학술논문'에 제출한 '기업구조조정세제의 평가와 개선과제'도 제목만 다를 뿐이었다. 이 논문들은 특히 자신의 박사학위논문과 거의 동일해 자기표절의혹까지 받고 있다. 2003년엔 '양도소득과 제도의 현황과 문제'라는 제목으로 '인권과 정의'와 '조세법연구'에 동시에 게재하기도 했다.
◆100억원이 넘는 재산 = 한 내정자와 직계가족이 신고한 재산총액은 108억9754만8000원이다. 한 내정자의 재산은 102억147만8000원이다. 예금으로만 90억6771만3000원을 은행에 넣어뒀다. 종로구 평창동의 단독주택은 대지가 539㎡(약 163평)로 평가액이 10억원에 달한다. 경남 하동군의 739만5000원규모의 토지와 4490만원규모의 단독주택은 부친에게 물려받은 것이다. 자동차는 에쿠스, 제네시스쿠페, 아우디 등 3대를 보유하고 있다.
배우자는 예금에 2억6500만1000원을 넣어놓고 삼성전기 CJ제일제당 SK 제일모직 등의 주식과 국민은행 회사채에 1억4122억3000만원을 투자하고 있다. 경기도 분당 서현동의 상가 2채를 가지고 있다. 김동철 민주통합당 의원(광주광역시 광산구갑)은 "한 내정자가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모은 것은 23년간 대형 법무법인에서 일하며 재벌과 대기업의 이해를 대변하고 서민·중소기업에 피눈물을 안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기업 뒤통수치기? = 청와대는 청문요청안을 통해 "30년 가까이 변호사와 법학교수로 활동하면서 기업들의 내부거래와 재무구조 파악, 공정거래와 조세관련 수행 및 기업 구주조정과 지주회사의 과세 연구, 조세법 강의와 정책 자문 등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 능력을 겸비했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관련한 공정거래 관련 위반업무를 수임하면서 기업들의 내부거래와 재무구조 문제 등을 다뤘던 게 경제민주화 등 재벌을 개혁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는 얘기다.
반면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인천 부평구갑)은 "한 내정자는 대기업 편에서 공정위와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대리한 기업전문 변호사인데 이런 재벌 대변자가 재벌의 불법과 비리를 제대로 감시하고 공정하게 시장질서를 규율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모 의원실 관계자는 "한 내정자는 낙마대상"이라고 잘라 말했다.
장세풍,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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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과 여론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와 현오석 경제부청리 내정자가 조만간 임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낙마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안을 채택한 뒤 28일 인사청문회를 열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변호사·교수 겸직 논란 = 청와대가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한 내정자는 84년10월부터 11년3개월동안 김앤장 법률사무소, 96년1월부터 6년10개월간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일했으며 2002년12월부터는 다시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옮겨 2007년9월까지 4년9개월간 재직했다. 이후 이화여대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옮겨갔다.
이 과정에서 한 내정자는 2005년3월부터 1년5개월동안 한양대 법학과 부교수를 겸직했다. 한양대에 확인한 결과 학칙상 겸직이 금지돼 있다. 한양대 관계자는 "학칙에 겸직은 할 수 없게 돼 있으며 교수 재직중 사건수임기록이 발견돼 잘못을 지적하니 사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송호창 무소속 의원(경기도 의왕·과천)은 논문 중복게재와 자기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한 내정자가 1993년 1월 '변호사'와 '법과 사회'에 게재한 '현행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과 '부동산 양도소득세제의 문제점과 개선책'이란 논문의 목차와 내용이 같다는 것.
99년의 '조세법연구'에 낸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 과세제도 개선책'과 2000년 '조세학술논문'에 제출한 '기업구조조정세제의 평가와 개선과제'도 제목만 다를 뿐이었다. 이 논문들은 특히 자신의 박사학위논문과 거의 동일해 자기표절의혹까지 받고 있다. 2003년엔 '양도소득과 제도의 현황과 문제'라는 제목으로 '인권과 정의'와 '조세법연구'에 동시에 게재하기도 했다.
◆100억원이 넘는 재산 = 한 내정자와 직계가족이 신고한 재산총액은 108억9754만8000원이다. 한 내정자의 재산은 102억147만8000원이다. 예금으로만 90억6771만3000원을 은행에 넣어뒀다. 종로구 평창동의 단독주택은 대지가 539㎡(약 163평)로 평가액이 10억원에 달한다. 경남 하동군의 739만5000원규모의 토지와 4490만원규모의 단독주택은 부친에게 물려받은 것이다. 자동차는 에쿠스, 제네시스쿠페, 아우디 등 3대를 보유하고 있다.
배우자는 예금에 2억6500만1000원을 넣어놓고 삼성전기 CJ제일제당 SK 제일모직 등의 주식과 국민은행 회사채에 1억4122억3000만원을 투자하고 있다. 경기도 분당 서현동의 상가 2채를 가지고 있다. 김동철 민주통합당 의원(광주광역시 광산구갑)은 "한 내정자가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모은 것은 23년간 대형 법무법인에서 일하며 재벌과 대기업의 이해를 대변하고 서민·중소기업에 피눈물을 안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기업 뒤통수치기? = 청와대는 청문요청안을 통해 "30년 가까이 변호사와 법학교수로 활동하면서 기업들의 내부거래와 재무구조 파악, 공정거래와 조세관련 수행 및 기업 구주조정과 지주회사의 과세 연구, 조세법 강의와 정책 자문 등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 능력을 겸비했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관련한 공정거래 관련 위반업무를 수임하면서 기업들의 내부거래와 재무구조 문제 등을 다뤘던 게 경제민주화 등 재벌을 개혁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는 얘기다.
반면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인천 부평구갑)은 "한 내정자는 대기업 편에서 공정위와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대리한 기업전문 변호사인데 이런 재벌 대변자가 재벌의 불법과 비리를 제대로 감시하고 공정하게 시장질서를 규율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모 의원실 관계자는 "한 내정자는 낙마대상"이라고 잘라 말했다.
장세풍,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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