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 이제 출발, ‘100일 개혁’ 시작해야
지역내일
2013-03-19
정세용 주필
새 정부가 출범한 지도 벌써 3주가 지났다. 개혁의 속도를 낼 시기이다. 그러나 지난 17일 뒤늦게 정부조직법이 타결되면서 '박근혜호'는 비로소 출항하는 느낌이다. 정부조직법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하고 신설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의 경우 아직 청문회도 열리지 않았지만 이제 '식물정부'는 면하고 출항을 알리는 뱃고동 소리는 울리게 되었다. 만시지탄이나 다행이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기본으로 하는 만큼 대화와 양보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한 자 한 획도 고칠 수 없다"고 강조했고 여당은 무기력했으니 정치가 21일동안 실종됐던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는지 모른다.
사실 어떤 일이든지 스타트가 중요하다. 마무리도 중요하지만 출발을 잘해야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첫 100일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 정부의 성패는 첫 100일에 달려 있다고도 말한다. 그런데 그 1/5을 허송세월했으니 박근혜 정부의 앞날도 순탄하리라고만 볼 수는 없다 하겠다.
'아마추어 인사' … 대탕평·대통합 약속은 헛구호였나
물론 국가정보원 직원 댓글 국정조사와 4월 재보선이 기다리고 있지만 청와대와 여야 등 정치권은 이제 더 이상 국민과 약속한 개혁을 늦출 수는 없다. 특히 국회의원들의 경우 세비를 삭감하겠다고 공약하고 아직 안 지키고 있어 대다수 국민은 국민을 우롱한다고 판단한다. 이제 이번 임시국회에서 세비 삭감과 불체포특권 포기 등을 반드시 처리하는 등 국회개혁을 실천해야 한다.
개혁을 주도해야할 사람은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다. 대선 때는 경제민주화 등 수많은 공약을 했고 인수위 시절에는 박근혜 정부가 실천해야할 국정과제로 140개 항목을 열거하기도 했다. 청년일자리 확충,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대기업집단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 근절, 부동산 시장 안정화, 교육비 부담 경감,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 기반 구축, 신뢰받는 정부 등은 지키지 않으면 안될 지상과제가 아닌가. 빨리 시간표를 만들고 개혁작업을 구체화해야 한다. 첫 100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서둘러야 한다.
개혁도 사람이 하는 것이라면 결국 인사는 만사이다. 박 대통령은 사실 대선 때 '통합과 탕평 그리고 약속'을 강조해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실제 한 인사는 이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다수 국민 인식이다. 대통합 대탕평이라는 애초 약속은 거의 지켜진 것이 없고 비판적인 인재를 기용하는 파격도 없었다. 장관급 24명중 여성은 겨우 2명이고 탕평을 위한 지역안배도 별로 없었다. 경찰총장 유임이라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결국 대탕평과 대통합 약속은 헛구호였던 셈이다. 게다가 '중도포기인사'는 '김용준 김종훈'에 이어 '황철주'로 이어지고 재벌을 변호한 로펌 출신 공정위원장 후보까지 등장했다. '아마추어 인사'에 국민 실망은 커지고 있다.
아직 방송통신위원장 등 인사가 많이 남아 있다.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곤란하다. 핵심공약을 관철할 수 있는 도덕적이고 실력있는 인사를 등용해야 한다. 그리고 공기업 인사의 경우 물론 전원의 임기를 보장할 필요는 없다. '실력없는 낙하산'은 도중하차가 마땅하다. 그러나 실력과 신망을 갖춘 인사를 무리하게 낙마시켜서는 안된다. 예술의전당 사장 선임 때와 같이 무명의 낙하산을 내려보내서는 곤란하다.
새로운 시대 열기 위해 MB정부와의 단절도 필요
'박근혜 생각'과 다르다고 실력있는 인사가 낙마해서는 안된다. 헌법상 임기가 보장된 인사의 퇴임을 거론하는 것도 언어도단이다. 그러나 국민이 부적격이라고 판단하는 인사는 솎아내는 결단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행정부나 공기업이나 '박근혜 일색'으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다양한 인재가 협력해야 통합과 탕평의 시대를 열 수 있다.
정부조직법 타결로 새 정부가 본격 출발하는 만큼 가장 시급한 것 중의 하나가 나쁜 과거와의 단절이다. 물론 아버지 박정희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와도 단절해야 한다. 쿠데타와 유신, 그리고 고문과 저임금 등은 철폐돼야할 구시대 유산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민주주의와 남북관계를 후퇴시킨 MB 정부와의 단절이다. 물론 일부 보수인사는 MB정부의 계승을 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4대강과 양극화 등을 생각하면 새 시대를 위한 과감한 단절은 절실하다. 새 시대를 열려는 새로운 의지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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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출범한 지도 벌써 3주가 지났다. 개혁의 속도를 낼 시기이다. 그러나 지난 17일 뒤늦게 정부조직법이 타결되면서 '박근혜호'는 비로소 출항하는 느낌이다. 정부조직법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하고 신설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의 경우 아직 청문회도 열리지 않았지만 이제 '식물정부'는 면하고 출항을 알리는 뱃고동 소리는 울리게 되었다. 만시지탄이나 다행이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기본으로 하는 만큼 대화와 양보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한 자 한 획도 고칠 수 없다"고 강조했고 여당은 무기력했으니 정치가 21일동안 실종됐던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는지 모른다.
사실 어떤 일이든지 스타트가 중요하다. 마무리도 중요하지만 출발을 잘해야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첫 100일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 정부의 성패는 첫 100일에 달려 있다고도 말한다. 그런데 그 1/5을 허송세월했으니 박근혜 정부의 앞날도 순탄하리라고만 볼 수는 없다 하겠다.
'아마추어 인사' … 대탕평·대통합 약속은 헛구호였나
물론 국가정보원 직원 댓글 국정조사와 4월 재보선이 기다리고 있지만 청와대와 여야 등 정치권은 이제 더 이상 국민과 약속한 개혁을 늦출 수는 없다. 특히 국회의원들의 경우 세비를 삭감하겠다고 공약하고 아직 안 지키고 있어 대다수 국민은 국민을 우롱한다고 판단한다. 이제 이번 임시국회에서 세비 삭감과 불체포특권 포기 등을 반드시 처리하는 등 국회개혁을 실천해야 한다.
개혁을 주도해야할 사람은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다. 대선 때는 경제민주화 등 수많은 공약을 했고 인수위 시절에는 박근혜 정부가 실천해야할 국정과제로 140개 항목을 열거하기도 했다. 청년일자리 확충,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대기업집단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 근절, 부동산 시장 안정화, 교육비 부담 경감,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 기반 구축, 신뢰받는 정부 등은 지키지 않으면 안될 지상과제가 아닌가. 빨리 시간표를 만들고 개혁작업을 구체화해야 한다. 첫 100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서둘러야 한다.
개혁도 사람이 하는 것이라면 결국 인사는 만사이다. 박 대통령은 사실 대선 때 '통합과 탕평 그리고 약속'을 강조해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실제 한 인사는 이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다수 국민 인식이다. 대통합 대탕평이라는 애초 약속은 거의 지켜진 것이 없고 비판적인 인재를 기용하는 파격도 없었다. 장관급 24명중 여성은 겨우 2명이고 탕평을 위한 지역안배도 별로 없었다. 경찰총장 유임이라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결국 대탕평과 대통합 약속은 헛구호였던 셈이다. 게다가 '중도포기인사'는 '김용준 김종훈'에 이어 '황철주'로 이어지고 재벌을 변호한 로펌 출신 공정위원장 후보까지 등장했다. '아마추어 인사'에 국민 실망은 커지고 있다.
아직 방송통신위원장 등 인사가 많이 남아 있다.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곤란하다. 핵심공약을 관철할 수 있는 도덕적이고 실력있는 인사를 등용해야 한다. 그리고 공기업 인사의 경우 물론 전원의 임기를 보장할 필요는 없다. '실력없는 낙하산'은 도중하차가 마땅하다. 그러나 실력과 신망을 갖춘 인사를 무리하게 낙마시켜서는 안된다. 예술의전당 사장 선임 때와 같이 무명의 낙하산을 내려보내서는 곤란하다.
새로운 시대 열기 위해 MB정부와의 단절도 필요
'박근혜 생각'과 다르다고 실력있는 인사가 낙마해서는 안된다. 헌법상 임기가 보장된 인사의 퇴임을 거론하는 것도 언어도단이다. 그러나 국민이 부적격이라고 판단하는 인사는 솎아내는 결단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행정부나 공기업이나 '박근혜 일색'으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다양한 인재가 협력해야 통합과 탕평의 시대를 열 수 있다.
정부조직법 타결로 새 정부가 본격 출발하는 만큼 가장 시급한 것 중의 하나가 나쁜 과거와의 단절이다. 물론 아버지 박정희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와도 단절해야 한다. 쿠데타와 유신, 그리고 고문과 저임금 등은 철폐돼야할 구시대 유산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민주주의와 남북관계를 후퇴시킨 MB 정부와의 단절이다. 물론 일부 보수인사는 MB정부의 계승을 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4대강과 양극화 등을 생각하면 새 시대를 위한 과감한 단절은 절실하다. 새 시대를 열려는 새로운 의지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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